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현 제본이 모두 소진되어 다시 제본을 만들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각론자료 업로드 되어있습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88번 책임론 종합문제에서
ㄴ지문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 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지문을 저는 틀리게 봤는데 맞는 거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 둘 다 있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절대적 폭력'하고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의 개념은 다릅니다.

절대적 폭력은 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의 폭력에 해당하지 않지만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폭력이란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갑이 을에게 총을 주면서 병을 살해한 경우, 만약 을이 병을 죽이지 않으면 을먼저 죽이겠다하여 을이 병을 살해하였다.

이 경우 을은 갑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사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심리적 폭력입니다)으로 자기가 살기위해 어쩔 수 없이(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병을 살해한 경우 을은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없어 책임이 조각됩니다.

지문의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란 심리적 폭력을 전제로하여 저항 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책이 따로 나오나요 아니면 자료로 제공해주시나요?? 총론 자료올라온것과 마찬가지로 각론 자료 올라오나요 ???

항상 감사합니다 !

(답변)

현 실수강생에게는 책 제본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인강수험생에게 몇백 페이지를 프린하여 공부하는 것은 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에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책을 판매하는 것도 모양이 좋지 않구요.

개인적으로 신청하시면 좀 여유롭게 제본(각론)을 만들어서 소포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식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 메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lawbullish@naver.com

주소, 성명,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