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커스경찰 형법 및 형사소송법 김대환 강사님,

2019년 12월 14일 김대환 재산죄 특강 신청하여 사기죄 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 및 재물 이익 취득한 경우( 재산 및 재물 손해 발생시킨 경우), 기망->착각->처분행위 재산과 재물의 손해가 발생경우로 피해자를 기망하고 형사사건 사건처리결과를 착각하게 만드는 허위사건진술서와 허위진단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근거로 담당검사와 법원에서 판결결과 즉, 사건처분결과통지서 발급된다면 이를 확인하여 형사사건처분과 관련된 추가서류로 제출하여 이후 최초 판결에 영향이 큰 내용이라면 경찰서(조사관), 검찰청(수사관)에서 사건사실조사결과가 허위사실근거로 확인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근거자료를 증거로 기존 검찰청(담당검사)에서 기소유예로 결정하고 이를 법원에서 판결된 형벌에 추가처벌(즉, 특종범죄가중처벌법) 사건으로 처분되는지요.

또한, 사고피해자를 기망하고 사고신고를 기피하여 도주하였으며, 이를 경찰서와 검찰청에 가해자로 참석하는 것만으로 사고가해자가 도주한 사실을 숨기려하고 사고처리를 위한 목적이외 사고신고를 발생될 불이득을 변제받고자 허위사실주장(사고처리 보험가입자, 보험처리계획)과 허위진단서류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피해자에게 발생시킨 기망 즉, 인적손해와 물적손해를 경감받기위한 허위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시킨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사고사실확인원을 통해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물적피해, 인적피해 사실을 숨기고자 부상자(2인)과 물적피해(없음)으로 처리되어 검찰청, 법원에서 이를 근거로 사건처분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에게 갑작스러운 사고발생한 사건으로 보기어렵고 사고신고와 사고처리의 고의성과 악의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이를 근거로 추가처벌여부가 법원에 제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원에서 이와 관련된 추가처분 및 선고기일연장이 예정되는지요.

(1) 보이스피싱 안 경우

을에 관한 사기방조범 해당하는 경우는 이해했습니다.

(2)보이스피싱 몰랐던 경우

을에 대한 사기방조범이 안되고 병에 대한 횡령죄가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1)번 보이스피싱 안 경우에 있어서는 을에 대한 사기방조범 및 병에 대한 횡령죄도 인정한다고 하면 틀린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