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수업 참고자료에 대한 질문이요 |
| 작성자 |
정*덕 |
등록일 |
2019-01-30 |
|
교수님 안녕하세요. 새롭게 정리하면서 인강 잘듣고있습니다.
인강듣고 첨부자료에 정리해서 그걸로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고있는데요. 행정행위 성립과 효력 이후에 자료가 없어서 잠시 멈춰졋네요..
5회차 첨부자료가 철회 실효까지있구 그다음 첨부자료가 7회차 행정 절차법부터 시작하는데요.
5회차 다음에 나오는 그밖의 행정작용에 확약부터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행정사법, 행정상 사실행위에 대한 참고자료는 없는건가요?
인강들으면서 중요한것 첨부자료에 추가하면서 책없이 그걸로 복습을 하는데,
그밖에 행정행위부터 행정절차법전까지는 핵심정리자료가 없으니 그냥 따로 정리해서 복습자료로 써야할지 고민되서 글을써봅니다..
처음에 책으로만 듣고 이번에 첨부자료로 복습하면서 들으니 이전엔 안풀리던 문제도 잘풀리니 좋은거 같네요. |
|
| 글제목 |
법률우위 질문 |
| 작성자 |
김*영 |
등록일 |
2019-01-20 |
|
법률 우위원칙은 예외없이 모든 행정의 대상이 된다고 했지만 내부규정인 행정규칙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알고있었는데요
행정규칙부분을 배우는 중인데 152페이지에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비교하는 표에서 행정규칙 한계에 법률우위의 원칙만 적용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해가 안되어서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