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형을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없다. (O) 가 답에 나와있는데

선고유예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틀린지문이 되는거 같습니다.

해설강의를 보아도 보호관찰에 관한 언급은 없으시길래 질문 올립니다

(답변)

선고유예의 경우 보호관찰은 가능(1년)하지만 사회봉사명령과 수강명령은 할 수 없습니다.

문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지금 지방에 있어서 문제를 검토할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질문상 보호관찰은 삭제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