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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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원래 있는 책으로 수강하셔도 무방합니다. 최신판례 강의한 곳에서 최신판례 다운로드 받으셔도 첨부하시면 됩니다.

또한 수강하시다가 페이지 차이에 따라 강의에 차질이 있으시면 다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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밴드 : 최정훈 형법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선생님 지금 정당방위파트를 공부하고있습니다만

동물의공격에의한 정당방위는 사주받은 동물의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야생의 개, 맷돼지, 고라니의 경우가 공격할때 죽이게되면 사주받은애들이 아니기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건가요?...

답변)

넵 야생 동물은 사주받은 동물이 아니기에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어떤사람(을)이 자신의자전거를 도로 가로수옆에 방치해두고 1달이지난시점에서 다른 누군가(갑)가 자전거의 주인이 없는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을 가져가게된다면, 그 상황의 자전거는 점유이탈물 인가요 아니면 무주물인가요?

만약 갑이 주인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갈 경우 을이 절도로 신고하였다면 을의 점유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절도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단, 주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가지고 간 경우 위법성 인식이 없어 금지착오로 정당한 이유 여부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절도죄의 고의범 성립이 가능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선생님 800제랑핵심기출문제중에서 어떤걸 더많이 회독을해야되는지 조언부탁드립니댜~

(답변)

800제 + 신경향문제(프린트) 된 것 회독증강하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형법o.x문제 3 중에 화물차를주차하고 토마토상자 운반하던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이문제에서 자동차가 주차하고있어서 업무상 과실이 아니지 않나요!? 해설지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열심히 강의해주신 덕분에 형법이란 과목이 너무재밌어지고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재밌는 공부는 처음인거 같습니다. 꼭 합격하고난 후 에도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과목입니다.정말 감사드립니다.)

(답변)

꼭 합격하고 난 후라도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법 많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토마토상자 운반하던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경우

과실로 상해까지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상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