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특강 내용 8번 문제와 9번 문제 설명내용 중 법인/대리인/직원 과실책임에 관한 처벌 대상 즉, 행위자 해당 주에 처벌을 설명해주시면서 14:22부터 14:50 사이 내용에 관한 질문입니다. 2018년 3월부터 12월 서울특별시 내 송파구에 거주하는 재직자가 계약 관계에 있는 회사(공공의료 보건시설)로부터 직업(체육지도자, 운동지도사)의 직무 중 업무 범위가 시설에 국한된 업무가 아닌 지역 보건사업(계약설명내용, 스마트주치의 활용 운동상담) 시범사업의 목적으로 지역 내 공공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수행하는 체육전공자(즉, 전공, 경력, 자격취득자 채용)에 지원하여 재직하던 중 국가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맞춤형 운동상담과 운동지도를 수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공공기관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체육지도자(운동지도사)의 경우, 이를 위한 사전, 사후 기간 내 계획과 담당 부서 그리고 담당자가 정해지고 이를 업무 범위 내 업무 기준으로 수행한 결과를 보고받고 보고하는 체계가 이루어져 직무담당자와 책임관리자 그리고 중간관리자 조직으로 구성되어 사업별(사업명칭)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사업비의 규모, 책임관리자, 사업담당자, 직무 범위, 직무영역, 직무별 업무프로세스 설명되지 않고 '도와주는 일'이라는 사업담당자의 설명만 듣고 참여하면서 사업명 내의 공무원(행정, 보건, 의료, 이외 관련 재직자)의 직무 전문성(경력직, 학위수여자) 없는 사업에서 운영기준이 보건, 의료의 운동과 체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과 전공지식의 불일치로 상세한 업무 진행에 차질이 자주 발생하며 이들의 대부분은 하루 몇 건 이상 어떤 항목으로 수행된 기준을 채우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의 기관에서 서울특별시의 사업에 참여하여 이를 서울특별시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되는 것으로 이 사업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공의료 보건시설의 일부 직무에 채용된 채용자의 경우, 이들과 다른 하루 몇 건 이상 어떤 항목으로 수행되는 기준이 전혀 없이 보건, 의료, 공무원에 의해 지원요청 시 이를 운동상담과 운동지도 직무로 수행할 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전 의학검사 및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환자의 질환 질병명이 전혀 전달되지 않고 환자가 구두로 설명하는 것 이외에는 알 수 있는 근거자료도 없는 상태로 운동상담과 운동지도를 요청하는 바람에 이를 기관 내 부서 사업팀 중간관리자와 책임관리자에게 몇 차례 보고하고 기준을 전달받고자 하였지만, 책임관리자의 설명은 지역 보건사업의 현실을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관계로 보건, 의료 담당자들과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위험들을 체육/운동지도자들이 수행해달라는 의견이었고 이를 위해 직무수행자의 영역이 아닌 보건, 의료(즉, 의료인, 공무원)의 영역 중 사각지대로 불리는 해결되지 않고 해결하기에 난해하며 해결하고 싶어 하는 재직자가 없는 업무환경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재직 중과 재직 이후 관련 없는 일들(해당 기관의 운영상의 환자들과의 문제들)을 단기간채용조건 고용자의 직무 분야와 직업의 특수성, 직업적인 약점으로 이용당하는 사례를 접하면서 결과적으로는 공공의료 분야 보건의료시설에 단기간 채용되는 채용자의 경우, 개인의 비용으로 업무수행을 하고 이를 급여로 반영되는 것은 없으며 이를 규정하거나 기준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아니라는 근거만을 제시하고 있고 채용직무의 재직자가 재직기간 종료 이후 추가피해를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사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해당 기관에서 재직 이후 지역 내 공공기관업무경험자들이 이직이나 전직 이후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결국에는 명예훼손과 모욕을 받게 하고 이를 채용지원자의 역량으로 평가하며 이와 같은 행위들에 급여, 담당자, 담당업무 재직자가 따로 있음에도 그들에게는 모두 같이 행하였으므로 책임이없는 것이 공무원이라고 주장하는 지역 내 보건의료시설이었습니다. 이 과정 중 법률구조공단의 자문을 얻고자 2회 이상 상담 신청하여 참여하였더니 상담자를 통해 지역(송파구)운영기준, 보건의료시설 운영기준, 채용지원자의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그만두는 방법을 권장하셨습니다. 이는 운영기준에 어긋나는 사항과 실제 운영된 내용이 정반대로 진행되었고 공문서상의 내용과 다른 실무진행 상황들을 설명하였으며 이를 고용계약자가 재직 중에 정상적인 고용계약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으로 밖에는 상황에 부닥쳐져 있었고 민간기관과 국공립기관의 운영원칙과 운영 기준상의 차이로 보기에 관련 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4년제 전공자 그리고 자격취득사항 등 고용계약자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해당 기관의 내부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채용이 진행되었고 기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이기에 채용자는 불법, 편법, 불이득, 손해(소득, 업무상 비전문) 동의해야 하는 직무를 감당해달라는 지역 내 보건의료시설의 운영기준(회사 내 공무원, 의료인, 비의료인의 주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아 이를 서울특별시 공공의료정책과와 법률구조공단 그리고 공공기관 업무 관련 기타 기관들에 문의하고 해결방안을 찾고 노력하였으나 이러한 과정들을 외부에 알리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며 외부에 문의한 내용을 출력해와서 확인하고 구청 내 소속부서에 요청사항도 삭제해달라고 하였으며 근무 기간 내 기관 내부 인력들로부터 학대를 받고 지적을 당하게 하였으며 내부 중증 만성질환자들을 인력 배치하여 이들을 통해 직무수행자의 신변상 위협과 고용환경을 열악하게 운영하였으며 성별의 이용한 학대 즉, 언어와 행위 그리고 업무배제 등을 전공과 경력 그리고 자격이 없는 위험한 재직자(소년범죄 사범, 사기 및 협박에 해당하는 기관 내 근무자)로부터 위협을 받게 하여 이를 지역 내 지점 보험사를 통해 상담하여 신변상의 위협을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막을 방법이 없어 이를 해당 지역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고 제보하여 조사요청을 문의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경찰서의 업무 특성상(경험적인 부분) 신고접수 및 민원접수는 가능하지만, 사건조사 및 사건처리 그리고 사후경과에 관한 설명은 신고자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 시 바로 처리되지 않아 이를 이용한 사기 및 위장을 통해 신고자와 제보자의 신변에 보복성 및 추가피해를 가중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문의드리고자 하는 바는 정부 기관 내 운영되는 산하기관의 사업에 고용된 고용자가 행위 시 과실과 책임의 기준을 묻고 이를 근거로 직무 기준과 직무평가를 받게 되는 경우, 책임과 과실이 담당 부서 담당자 그리고 공무원과 의료인으로 알고 있는 보건의료시설에서 그들의 관리하에 업무수행 하는 것이 가능한 대상의 경우, 체육 및 운동지도사의 기준이 맞는지 알고 있는 기준으로 체육 및 운동지도사의 경우,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운동지도를 수행하는 직업이며 직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사업에서 적용하는 업무의 종류라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이 명칭상 적용된다면 체육 및 운동지도사는 비의료인에 해당하고 비의료인에게 의료인의 책임과 의무를 강요하는 것이 정상적인 기관 내 조직인지 의문이고 비의료인에게 책임과 의무를 제시할 수 있는 직업과 직무가 의료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만약 위의 사항 이외 의료인에 의해 체육 및 운동지도사가 업무전달과 직무수행자로 하위 영역 종사자라면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구분이 보건과 의료 영역에서부터 명확하게 구분되고 이후 타 영역에서 의료인으로서 기준이 적용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와 같은 원론적인 부분과 기본적인 사항도 제시하지 못하는 영역 간 분쟁 사이에 정규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열악한 계약직 직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어떠한 면에서도 책임과 과실을 묻는 사항 이전에 선행되어 해결하며 이후에 타당하고 적정한 기준을 갖고 문제의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직업 내 기관 내 업무 내 모든 문제를 해결조차 하지 않고 일부 직무수행계약자를 상대로 지속해서 명확하고 적정한 근거 없는 무책임한 업무수행은 시범사업이지만 전문영역의 전문가로서 평가되기도 어렵고 평가 기준도 신뢰성이 떨어지며 업무역량평가가 불가한 기관의 직업의 직무수행자가 의료인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이는 일부 기관의 일부 의료인들로 인한 자체적인 문제이고 이 기준으로 인하여 체육 및 운동전공자가 책임과 과실 그리고 의무가 명확한 영역에서 의료인의 제시사항을 받아들일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이는 경제적 사회적 적법성에 따른 사항 어디에도 명시되어있지 않고 '갑질'이라는 형태의 행위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관을 이직과 전직한 이후에도 지속해서 이와 관련되어 괴롭힘과 시비 및 분쟁을 발생시킨다면 이는 이와 관련된 직종의 심각한 문제이고 다른 분야 전공, 경력, 자격취득자에게 손해와 피해를 발생시킬 것을 알면서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신변상의 위험이라고 판단되어 이와 관련된 특강 내용의 일부를 듣고 특강신청자는 의료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이전에 의무를 다하는 것의 중요성과 직업윤리(도덕성)의 중요성 그리고 올바른 인성의 중요성을 문제해결을 위한 판단 기준이라고 설명해 드립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판례가 적용되는 전문인력(의료인)으로부터 비전문인력(비의료인)의 강의 관련 사항을 사실 기준으로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