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갑이 을에게 병에게 강도를 교사하였는데 을이 절도를 한 경우

갑은 절도교사와 강도예비의 상상적 경합. 처벌은 강도예비로 처벌받습니다.

을은 강도예비와 절도죄의 상상적 경합범이 성립하며 처벌은 강도예비로 처벌받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면

갑이 을에게 살인을 교사하였는데 을이 절도를 한 경우

갑은 살인예비죄

을은 살인예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죄질이 다르므로)이 성립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니다.

개인적 사정이 있어서 답글이 늦었습니다.

카톡 cjh2635로 다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시 해당문제 사진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1. 공범과 신분(형법 제33조)조문에 의하면 비신분자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전3조(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를 적용한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신분가 신분자에게 가담한 경우 비신분자에게 간접정범은 적용할 수 없지만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 성립은 가능합니다.

2. 견해대립은 있습니다. 13세의 경우 절도를 알고 있으면 고의가 성립하여 교사범으로 벌할 수 있고, 절도를 알고 있지 않으면 고의가 조각되어 간접정범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사례에 따라 교사범, 간접정범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객관식 시험유형상 4지선다에서 볼때 다른 것이 확실히 틀린지문이 있으므로 본지문은 옳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약취, 유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신매매는 미성년, 성년 불문입니다.

카톡 : cjh2635

네이버 밴드 : 최정훈 형법

으로 글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글이 가능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책임론 종합문제 4번 ㄴ 선지보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란 윤리적의미에서 강압된 경우가 아니라 심리적 의미에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맞는 선지로 되어있습니다

(답변)

책임론 종합문제 4번 ㄴ지문은 틀린 지문입니다. 정답을 4번으로 정정바랍니다.

좋은 질문 갑사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우선 답글이 늦어 죄송합니다.

고의설도 책임파트의 책임고의를 조각시켜 공범성립이 가능하지 않는가? 라는 것이 질문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고의설은 구+위법성이 완전히 성립 후 책임고의가 조각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 자를 이용한 간접정범이 성립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대해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법률의 부지는 죄의식이 없기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는다/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관련된 금지규범을 알지 못한 경우도 그 부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는다/로 선지가 틀렸다고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 즉 강행법규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 인정안되고 금지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있지만

이때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말을 믿은 경우는 정당한 이유가 된다고 되어있어서요.



그럼 이때에 강행법규라도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말을 믿은 경우 정당한 이유가 되니까 벌하지 않는거면 맞는 선지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처음부터 금지착오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컨대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처음부터 금지착오가 아니므로 위법성 인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험형법상 처음부터 금지착오가 아닌 것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하여 책임이 조각된단 표현하는 것입니다.

엄히 말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은 처음부터 금지착오가 아니므로 정당한 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위법성 인식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공부하다가 질문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소년법 적용할때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는것은 아니다 라는 선지가 맞다고하셨습니다.

이때 부과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말하는 건가요? 무기징역을 부과해도 유기징역 15년으로 되는거라 무기징역을 부과할수는 있다 라고 보면되는건가요?



저는 부과한다는 의미가 실질적으로 확정한것으로 이해해서 소년법적용자는 무기징역을 부과받을수는 없다고 생각해서요.



날이 슬슬 풀리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감기조심하십시오

(답변)

소년법 적용할때 무기형을 부과할 수 없는것은 아니다 라는 선지가 맞다고하셨습니다.

이때 부과한다는 것은 선고형을 말하는 건가요? 무기징역을 부과해도 유기징역 15년으로 되는거라 무기징역을 부과할수는 있다 라고 보면되는건가요?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무기를 선고할 경우 징역 15년 집행을 한다보시면 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불능미수에서 초우뿌리 사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불능미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없을 때 성립되는 경우인데, 초우뿌리 사건 같은경우에는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과 \'마시게 하여\' 는 고의가 충분히 보이고 마시다가 토 했다면 살인미수 쪽도 가능하지 않나요?

(답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복용당시 치사량 미달)'과 '마시게 하여'는 고의가 충분하여 살인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합니다.

만약 치사량이지만 토함으로 결과가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장애미수도 가능합니다.

제목 : 정훈 형법입니다.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첨부파일로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 2018년_3차대비_형법_심화반_보충자료(신유형문제)_(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