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2019년 강의를 수강 중이라면 기본 강의를 수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판례나 법령은 카페 자료실에 올려 두었으니 보충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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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민 공법연구소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더 많은 수험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사실행위란 직접 일정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의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사실상의 결과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가로수 심기, 경계측량, 행정지도, 건물철거, 영업소 폐쇄, 경찰관의 신체수색, 서신검열 행위 등이 있습니다.

사실행위는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권력적 사실행위와 이러한 권력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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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행정행위의 예시를 구구단 암기하듯이 하나하나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행정법을 이해하시면서 자연스럽게 숙지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영업허가 건축허가 운전면허는 허가파트에서 배우고 광업허가는 특허, 공무원의 징계는 특별권력관계에서 배웁니다.

국민의 신체·재산 등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는 권력성이 있는 사실행위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고 그와 같은 권력성이 없는 사실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예시를 암기했을 때 좋은 점은 개념에 대한 이해가 빨라질 수 있다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오신다면 굳이 예시들을 일일이 암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험문제에서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아닌지를 물었을 때 맞다 아니다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함수민 공법연구소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더 많은 수험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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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3개월 내에 공사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라는 말은 현재 면허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으므로 언제든지 공사에 착수할 수 있으나 그 착수 기간은 3개월 내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를 기준으로는 공유수면매립면허의 효력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도 착수하지 못하면 그때 가서 면허의 효력이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재 면허의 효력이 발생되어 있지 않으면 공유수면매립사업에 착수도 못하겠지요.

표현은 "3개월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한다"고 하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기간 내에 착수하지 못하면 그 효력을 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3개월 내에 착수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말에 얶매이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처분와 농지개량조합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이고 공립유치원 강사의 보수지급청구는 당사자소송의 대상입니다.

또한 말씀하신 국가계약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조달)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입니다.

-> 공법관계인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주체가 체결하는 행정계약은 공법상 계약일 수도 있고 사법상의 계약일 수도 있습니다.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의 구분은, 계약의 대상(내용)이 공법적 성격을 가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공법상 계약은 공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체결되고 공법의 원리가 적용되지만 사법상 계약은 사법적 효과발생을 목적으로 체결되고 사적자치원칙이 지배합니다.

수험적으로 국가나 지자체가 체결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이라고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저희 카페 함수민 공법연구소에 질문을 주시면 보다 빠르게 수험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 질문방: https://cafe.naver.com/hsuminlab

제목 : 개인적 공권 관련

사회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적 기본권은

구체화하는 법률이 있어야 합니다.

즉 헌법규정만으로는 개인적 공권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데요,

2번의 경우...

국민연급청구권의 경우 법률에 의해 구체화 되었기 때문에 

개인적 공권으로 판단되는 것이고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만 갖는 연금수급권은 개인적 공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의한 구체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개인적 공권이 됩니다.

제목 : 기출문제 관련

문제수는 1500문제 근처로 확정될 것 같습니다.

8월 중순 전에는 출간이 될 예정이고

기출 사례를 많이 보강하고 있습니다.

제목 : 행정법 관련

형사법과 체계도 다르고 해서

행정법이 처음이시라면

기본강의를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목 : 교재 관련

기출문제집 개정 중인데요

작년판 보다 퀄이 좋게 나올 것 같고

사례 문제도 많이 추가될 것 같아서

조금 기다리셨다가 20을 보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지금은 기본서를 다시 열심히 봐주시는 것이 옳습니다. ^^

제목 : 커리 관련

기본강의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본강의를 잘 들으시고 복습을 충분하게 하셨다면

문제풀이로 들어가셔도 무방해 보입니다.

다만 문제풀이 과정에서도 기본서를 병행하셔야 합니다.

두 과정을 같이 진행할 때 더 효과적인 수험이 가능합니다.

조금 버거울 수는 있겠지만 힘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