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x가 아니라 o가 아닌가요?

이게 x가 아니라 o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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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2019년 교재로 2019년 강의를 들으면서 처음 시작해도 될까요?

7급 준비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에서 이는 법률상 권리라고 그친다고 보고 핵심부분에서 헌법상 기본권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헌법 수업도 같이 듣는데, 헌법에서는 최근에 판례가 변경되어서 변호인의 피의자 피고인과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권리인 것으로 바뀌었다고 들었는데, 형소법에서는 문제를 풀 때 이 판례가 적용되지 않나요?

아니면 제가 지금 좀 늦게 7~8월 수업을 들어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요.

만약 지금 문제에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은 법률상 권리이다'라고 지문이 나온다면 o로 풀어야 하나요 x로 풀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기본권 2권짜리에서 212쪽 8번 문제에서 보면

고소고발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에서

1.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므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

라고 써 있는데, 틀린 지문이라고 나와 있으면서 해설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고소가 가능하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여기에서 앞 문장은 이해가 가는데, 단서 문장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165쪽에 보면 '반의사불벌죄에서는 범죄피해자인 미성년자의 처벌의사 철회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해야하고, 이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거나, 미성년자의 의사표시가 법정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아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1번 지문의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행사할 수 없다."가 맞는 내용이지 않나요?

또한 수업 내용에서 들어주신 판례 중에서 여중학생이 성인남성 성폭행 당한 후 그 성인남성이 "오빠를 못 믿냐"며 고소를 취하했는데, 이후에 그녀의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고소를 하려 하자 여중학생이 명시적으로 고소를 원치 않는다고 하여 고소를 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판례를 들은 것 같은데(이 판례를 어디서 들은 건지 확실하지 않네요...ㅠㅠ) 이 판례 또한 어떻게 연관 된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것 같은데, 친고죄는 고소가 필요한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인것 같은데, 두 가지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나요?

긴 질문에 답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보호직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인데 입문반을 듣지 않고

기본이론을 들으려고 합니다. 입문과정 오티를 보니깐 1-2월은 형법을 복습하신다고 말씀 하셨어서

바로 기본이론을 들어도 수업을 따라가거나 시험을 치르는데 문제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의에서 서브자료 이야기 하시는데 따로 자료 올라온 곳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