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아 이게 모순되는 듯한 판례 맞습니다. 일단 최근 판례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다룬다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판례도 명확한 차이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좀 애매하지만 최근 문제는 최신판례의 입장에서 출제하고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먼저 정확하게 아래 조문을 숙지하시구요. 시험에서는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행안부장관이 지문에 언급이 없어도 관보에 게재되었다고 나오면 행안부장관이 게재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무조건 오답이 아니구요.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보는 겁니다.

행정소송법 제6조(명령ㆍ규칙의 위헌판결등 공고) ①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ㆍ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목 : 답변입니다.

당연무효는 아니지만 취소사유인지 여부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별도로 따져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판례참조

【판시사항】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요건 및 거주용여권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주민등록말소처분의 당연무효 여부

【판결요지】

재외국민이 관할행정청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관할행정청이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한편 위 재외국민의 주민등록신고가 위법한 것이었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이었는지 여부는 재외국민에게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고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정은 단지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하나의 자료가 되는 데에 불과한 것이어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국내거주의 목적이 있었다면 그의 주민등록신고는 적법하고 관할행정청의 처분은 위법한 것이 될 것이나,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관할행정청의 처분을 당연무효케 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2.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취소사유입니다. 아래 판례들 참조

■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63224).

■ 행정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5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6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지 않은 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5두15700).

■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함에 있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지정처분의 취소처분이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78조의2,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 제4항, 제21조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구 도시계획법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처분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제21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350).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추가된 내용이 보충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래 카페를 통해서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cafe.naver.com/pubofficer7

제목 : 답변입니다.

아래 판례 참조하시구요. 건의사항은 가능하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 구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80조 제1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19조의2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같은 법 소정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결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 : 공법상 당사자소송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경우, 위 통보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의 성격(=공법상 당사자소송)

【판결요지】

[1]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여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퇴직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철차산업 직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철차산업으로부터는 급여를 받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는 여전히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가,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2001. 2. 28. 행정자치부령 제1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개정되면서 철차산업이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호 소정의 퇴직연금 중 일부의 금액에 대한 지급정지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지급정지처분 여부에 관계없이 개정된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이 시행된 때로부터 그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위와 같은 법령의 개정사실과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정지대상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한 것은 단지 위와 같이 법령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다는 점을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구 공무원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퇴직연금 등의 급여는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그 지급결정을 함으로써 그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급여에 관한 결정은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서 행정처분에 해당할 것이지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인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 오던 중 구 공무원연금법령의 개정 등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에는 당연히 개정된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정해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퇴직연금 결정과 통지에 의하여 비로소 그 금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퇴직연금 중 일부 금액에 대하여 지급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퇴직연금 청구권을 형성·확정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나름대로의 사실상·법률상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어서, 이를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미지급퇴직연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두244)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헌법, 행정법만 놓고 보면 합격할 실력인데 아쉽네요

내년에 확실히 합격할거라 믿고 차분하게 기본을 다지면서 실력을 유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일단 행정법각론은 들으시면 되구요.

행정법, 헌법 공히 2016,2017,2018년 기출문제를 일주일에 한세트 이상씩은 꼭 풀어보세요

9급, 7급, 국회8급, 국가직,서울시,지방직 모든 문제를 사이버국가고시, 국회채용시스템 등 해당 사이트에서 출력해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1~3개 안팎으로 틀리거나 더 많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실전감각과 전체적인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되고, 자연스레 전반적인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모든 지문을 확실하게 자기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복습하시면 됩니다.

추가되는 기출문제 그때 그때 풀어보시구요. 최신판례 무료특강 꼭 챙겨 보시면 됩니다.

법과목은 그 정도만 하시고 다른 과목을 일단 주력하십시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인데, 전원합의체는 13명이 재판을 합니다.

1명의 대법관이 빠지는데, 법원행정처장을 하는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를 총괄하는 자리이며 행정적인 업무가 많다 보니 그 일에 전념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쉬움은 있겠지만 지방직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족집게 강의 꼭 다시 들으시구요.

지금까지 했던 것 다시 잘 복습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방직 대비로 별도의 특강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행정법은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 조문특강 정도 무료강의 생각 중이구요

헌법 추가되는 중요판례 있으면 보충하는 정도가 될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판례이구요. 기출지문도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이런 지문 나오면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선생님, 이행강제금이 간접강제 수단입니까?

네 이행강제금은 의무불이행에 대한 간접적인 강제수단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 간접강제를 허용한다' 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이 되었는데도 인용재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행할 때까지 상당한 수준의 금전적 배상을 명하여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간접강제입니다.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행정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요건적 효력이 공정력과 동일한 건가요?

구성요건적 효력과 공정력은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것입니다. 공정력은 취소사유가 있어도 권한있는 기관이 취소하기전까지 일응유효하다는 것이구요. 구성요건적 효력은 국가기관 간의 권한분배와 권력분립의 정신이 이론적 근거입니다.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행한 처분은 하자가 있어도 유효성을 존중하는 효력입니다.

'행정처분이 위법임을 이유로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요 판례가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판례인데 잘 이해가 안갑니다.

위 판례는 구성요건적 효력 관련 판례가 아닙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위법성판단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취소소송과 상관없이 국가배상소송에서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