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어제 답변에서 어떤 문제집을 푸는 것인지 문장이 조금 이상하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군무원 모의고사 문제집입니다ㅠㅠ 선생님께서 기출복원문제는 문제나 해설 모두 엉망이라고 하셔서 그나마 모의고사 문제집은 좀 낫겠지 싶어서 구매해서 푸는 중인데, 이것도 영 시원찮네요... 그래서 이해안되는 지문을 몇 개 가져왔습니다. 1.. 행정대집행과 관련, 판례에 의하면 사법상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 강의를 들었을 땐 "대집행 의무는 공법의무에만 해당하지만, 명문 규정이 있는 경우 사법의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지문이 맞는 것 같은데, 문제집에는 틀리다고 나옵니다. 해설에서는 "행정대집행법상 대집행 대상이 되는 대체적 작위의무는 공법상 의무여야 하나, 국유재산법 제74조는 일반재산을 포함한 모든 국유재산에 대하여 행정대집행 준용한다. 따라서 행정청은 당해 재산이 행정재산 등 공용재산인 여부나, 그 철저의무가 공법상의 의무인 여부에 관계없이 대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저 보기는 행정재산에 국한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부분이 틀린 걸까요? 2. 공물로서 도로의 공용개시행위를 '물적 일반처분'이라고 나오는데요. 물적 일반처분과 대물적 일반처분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3. 허가의 효과는 원칙적으로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권리를 설정해주며, 이에 의하여 상대방이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다. -> 허가든 특허든 상대방이 받는 이익은 법률적 이익 아닌가요? 허가에서 제3자의 이익이 반사적 이익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지문에서는 '상대방 이익도 반사적 이익이다'라고 나오네요ㅠㅠ 4. 행정심판위 결정 중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위 승계의 불허가, 피청구인 경정 참가신청의 불허가, 심판참가의 불허가 또는 청구의 변경 불허가, 행정심판의 각하재결 등에 대하여는 행정심파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지문이 틀리다고 나오는데요. 어떤 부분이 틀린건가요? 5.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잘못 지정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써 피청구인을 경정할 수 있다. ->이 지문은 맞다고 나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고 잘못으로 인한 피고 경정은 당사자 신청만으로 된다'고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6. 군인, 군무원, 경찰공무원, 예비군대원에 대해서 행정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배제하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지문이 '이중배상 제한 특례'인 것 같은데요, 그 대상에 군무원과 경찰공무원도 해당이 되나요? 7. 영조물의 하자는 영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으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안정성을 결여했는지 여부는 물적 상태에 초점을 두어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그것이 설치관리자의 작위나 부작위의무 위반으로 발생된 것인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객관설이며 이 견해가 다수설, 주류적 판례의 태도다. ->이 지문이 맞다고 나오는데요. 객관설이 판례의 주류 입장인가요? 객관설 판례도 있고 주관설 판례도 있고 견해 대립 아니고요? (+) 군무원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다보니, 국가직/지방직/서울시 문제에서는 보지 못했던 법조항이나 판례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군무원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생소한 부분들도 모두 외워야 되겠죠?ㅜㅜ 아니면 기존 공무원 기출문제에서 봤던 판례나 법조항 위주로 공부하는 게 나을까요? 매번 성의껏 답변해주셔서 정말정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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