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집행

유사 지문을 소개해드립니다.

1. 법령에서 그 위반자에 대해서 위반에 의하여

생긴 유형적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행정처분의 권한을 인정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대판1996.6.28)

2. 관계 법령에서 금지규정 및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은 두고 있으나 금지규정 위반행 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권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그 금지규정 및 벌 칙규정은 당연히 금지규정 위반행위로 인해 발생한 유형적 결과를 시정하게 하는 것도 예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X

[해설]

- 금지규정(특히 허가를 유보한 상대적 금지규정)으로부터 작위의무, 즉 위반결과의 시정을 명하는 권한이 당연히 추론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6.6.28).

* 열공하세요^^

제목 : 행정지도 등

해설 보면 틀린것은 2개이다 라고만 나와있는데 

이게 ㄷ,ㅁ 이 틀린거죠?  

[문제11] <보기>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ㅁ ④ ㄴ, ㄷ, ㄹ

행정지도의 상대방은 당해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관하여 행정지도를 한 행정기관이지 

상급 행정기관에 의견 제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보기: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선거일 불공고 위헌확인사건에서 대통령의 선거일 불공고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에서 말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성을 부인하였다.

 * 공권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고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닙니다.

* 공권력이란 행정주체가 행사, 불행사 모두 공권력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해야할 권력을 발동시키지 아니한 공권력의 불행사도

위법입니다.

사례의 경우 공권력으로 보지 않습니다.

검사의 공소제기=소추= 검사의 기소

열공~~

제목 : 불고불리원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인가: 인가 0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특허0

2018년에는 문제가 많습니다.

문제가 몇 월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세요

====================================

1번: 행정소송에서는 법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할 수 없다0

- 아무런 제한 없이 한다면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

2번: 행정심판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다.0

3번: 법원은 법률문제뿐만 아니라 자유재량문제에 대해서도 그 한계의 일탈여부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지만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0

- 2번과 3번은 나머지 지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파악- 문맥을 잘보고 판단하세요

 문제에 따라서 틀린 지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불고불리원칙이지만 행심위(법원 포함)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심리할 수 있습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즉 행정소송법은 변론주의 원칙에 직권탐지주의를 가미하고 있다.

    행정소송법 제26조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열공~~

제목 : 감면불인정

1.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합니다.

[사건개요]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건축용 판유리 제품 가격을 인상한 후 甲 회사가 1순위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신청을 하고 乙 회사가 2순위로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면불인정 통지를 하고 乙 회사에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확인을 해준 사안에서,

甲 회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乙 회사에 대한 1순위 조사협조자 지위확인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습니다.

2. 감면고시 제14조에 따른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의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면신청에 대한 감면불인정 통지를 받은 후에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에 관한 종국의결이 이루어진 경우

- 직접 종국의결의 위법 여부를 다투어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해당 사업자에게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수단이 되므로, 감면불인정 통지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13252).

제목 : 기속력

'행정처분 취소재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시정•보완하여 새로운 처분을 한 경우

즉, 당초처분과 동일한 사정 아래에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반복한 것이 아닌 한 새로운 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 '

 '형식과 절차의 하자를 시정 보완한 경우'

* 같은 의미입니다.

즉, 형식과 절차라는 부분을 대부분 생략하고

출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열공~~

제목 : 최신판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처분시이므로

과세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 할 수 있다.-X

* 최신판례이고 반드시 나옵니다.

해설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나와있는데요.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가 일반적이지만

자료는 처분 당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이후의 사정도 고려한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중요한 판례이고

획기적인 판례로서

출제가 거의 확실시 예상됩니다.

제목 : 법규성 여부

장관이 만든 시행규칙중

도시,여객,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제목 : 부관-비교

* 같은 부관이라도 다음은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이라는 부관을 부가한 경우이다.

원고가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준공후 시설물 일체를 인천직할시에 기부채납하는 부관을 붙여 지하도 및 상가를 시설하는 도시계획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를 시행하여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을 기부채납하면서 15년간 위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았다면 위 시설물 기부채납과 그 시설의 무상사용권과는 실질적, 경제적 대상관계에 있다(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누596)

비록 위 시설의 무상사용이 별개의 법령을 근거로 하여 별개의 처분으로 허가되었고, 또 일정한 경우에는 그 처분이 취소될 수도 있으며 취소되는 경우에도 그 시설의 귀속에는 아무 영향이 없더라도 그와 같은 대상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지하도 및 상가시설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과세 대상거래에 해당한다. 즉 공법관계로 본다.

원고가 위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와는 별개의 처분으로 인천직할시로부터 이건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은 이 사건에서 원고의 건설용역공급과 이건 원고에 대한 지하상가의 무상사용허가가 법률형식상의 대가관계가 결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천직할시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원고에게 허가하여 준 것은 지하상가의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제공하고 민자를 유인하여 예산을 절감하면서 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 할 것으로 그 행위형식여하에 불구하고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 할 것이니 원고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지하상가 무상사용권을 그 대가로 취득하였다고 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같은 부관이라도 다음은 기부한 경우입니다.

비교판례 : 지방자치단체가 구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1조(현행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기부채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는 사경제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입장에서 하는 사법상의 행위(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7365).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열공~~

제목 : 과세처분- 처분시만으로 판단이 아니다.

네 오출입니다.

②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시점은 처분시이므로 과세행정청은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여부를 판단하고 처분 당시의 처분사유만을 주장 할 수 있다(X).

-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한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당해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그 사유를 교환·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처분 당시의 자료만에 의하여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처분 당시의 처분 사유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판2014. 5. 16. 선고 2013두21076).

매우 중요한 부분을 발견해서 고맙습니다.

합격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선물을 드리지요

메일 주세요 gbg661@한메일

제목 : 문제풀이

기술적인 부분은 학원측에서 담당합니다.

제가 학원측에 문의해서

빨리 해결해드리지요

* 확인해보시고 열리지 않으면

저에게 전화주세요

010-2661-6610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