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요약집 강의는 아직 하지 못했는데, 7월중에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문자보다는 마무리용으로 기획한 교재라서 따로 강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원천징수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이 판례이구요. 그렇다면 당사자소송으로 다퉈야 하느냐?

이에 관한 명시적인 판례는 없습니다.

회사의 소득세원천징수를 공법관계로 보는 것은 학설상 일반적으로 그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적인 판례가 있는 원천징수행위는 처분이 아니라는 것까지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담을 제외한 부관은 독립하여 소송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효과 일부배제 부관도 마찬가지구요.

아래 판례를 참조하십시오.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제목 : 답변입니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행정주체인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기 전이라면 위법한 총회결의에 대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아 이를 관할 행정청에 자료로 제출하거나 재건축조합으로 하여금 새로이 적법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마련하여 다시 총회결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하자 있는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어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단계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고, 또 총회결의에 대한 무효확인판결에도 불구하고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는 경우에도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의 판결과 증거들을 소송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가 있기 전에는 허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나아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까지 있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으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총회결의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제목 : 답변입니다.

1.당구장업 관련 판례에 있어서 미성년자의 당구장업 출입은 가능,

하지만, 위생정화구역 내 당구장 설치는 불가인가요?

미성년자 당구장 출입금지 : 위헌---> 출입가능,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대학과 유치원 주변은 위헌, 초중고교 주변은 합헌

2.노래방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출입 불가능, 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도 불가능인가요?

노래방 18세 미만 출입금지: 합헌(현재는 법개정으로 저녁10시까지 허용), 정화구역내 금지 : 합헌

3.부작위 위법소송은 입증요건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취소소송을 준용하나요?

네 따로 규정은 없구요. 취소소송에서와 같이 입증책임 문제는 해결합니다.

4.취소판결의 형성력에 있어서 원칙은 장래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소급효도 가능한가요?

취소판결의 형성력은 원칙적으로 소급효입니다.

5.집행정지의 기속력에 있어서 행정청이 취소 후 새로운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네 행정청이 취소후에 새로은 내용의 처분도 가능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공공사업과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배제하지 아니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만 아니면 포함하여 보상해주나요?

네 맞습니다. 당해 공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만 배제합니다.

수용침해가 손실보상으로 같인 말인가요?

수용침해=공용침해---> 손실보상의 사유가 됩니다.

공권=법률상 이익

그러므로 행정소송 가능, 즉 당사자소송 혹은 항고소송 가능. 맞지않나욤?

그리고 쟁송제도=행정심판제도+행정소송제도 맞나욤?

네 모두 맞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의 처분에 대한 피고 적격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의 피고 적격자도 사무총장인가요, 위원회인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처분은 위원장이 피고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래 두 개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원고가 비번 날 혈액 1밀리미터당 알콜 1.1밀리그램의 주취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인하여 교차하던 택시를 들이받음으로써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수와 승객 2명에게 2주 내지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도지사는 원고의 위 주취운전사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피고 시장은 위와 같이 운전면허가 취소됨으로써 자기가 직접 운전할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경우, 원고의 개인적인 여러 사정과 불이익까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위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모두 적법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537).

■ 운전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를 운전면허의 취소사유로 하면서 그 범죄행위로 살인 및 시체유기, 강도, 강간, 방화, 유괴·불법감금만을 규정하고 강제추행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범죄행위를 한 자의 운전면허를 취소·정지함으로써 다시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못하도록 하려는 도로교통법 제7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 내용과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일반시민의 교통의 편의를 담당하고 있는 개인택시운전사로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을 매일 운송하여야 하는 개인택시운전사가 승객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점 등의 사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전사가 자동차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재범할 위험성이 상당히 크므로 당해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하고, 또 그에 있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없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7288).

제목 : 답변입니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국내법인가요??

국내법에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것(법률적 효력)과 얻지 않은 것으로 나뉘는 것이 맞죠..?

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별도의 절차없이 곧바로 국내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국내법 중에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국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료 징수 납입고지는 사법관계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징수법에 간이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있다면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대부료 지급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건가요..?

사법관계면 민사소송 가능하지 않나요? 그냥 외워야 하는 판례인가요, 내용 자체가 다른 판례인가요..?

국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과 대부료납입고지는 사법관계이지만 대부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이 준용됩니다. 국세징수법의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대부계약의 성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국세징수법이 적용되면 민사상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공기업, 공공기관의 직원도 공무원으로 간주하여 국가배상 범주에 포함되나요?

공기업 등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공기업 직원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사상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에 영미법을 가미한 국가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부담은 정지조건이건 해제조건이건 당사자에게 유리합니다.

해제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별도의 행정행위 없이 효력이 소멸하지만 부담은 부담을 이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되지 않고, 별도의 행정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취소소송에서 취소판결이 나면 판결의 효력에 의해 처분은 소멸됩니다.

기각판결이 나면 기속력이 없기 때문에 직권취소가 가능하구요.

제목 : 답변입니다.

하자의 치유는 취소사유인 경우에 허용되고, 하자의 전환은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통설).

그러나 최근 학설중에는 하자의 전환에서 취소사유인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하자의 전환은 무효사유인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풀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