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울대 요강

강의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제목 : 공부방법

안녕하세요

공부방법만 알면

다른과목에 비해 엄청 쉽습니다.

일단 기본반, 심화반 과정으로 수업을 듣고 난 다음

문제풀이가 있는데

심화반에서 기출문제 일부를 풀었습니다.

2회독인데도 아직 이해가 안가는것은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지 못한 것이지요

모든 문제는 판례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판례의 결론을 숙지하면서 문제를 푸세요

1회독밖에 안한상태라면

1번 더 반복해서 수업을 듣고

진전이 없으면 전화주세요

추후

제가 다른 과목을 공부하면서 느낀점은 유독 행정법만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생님걸 들어야하나 하면서도 선생님에 대한 강의평가가 매우 좋고 

구관이 명관이라고 괜히 시간만 잡아먹을 것 같고 해서 그냥 이해가 안가도 묵묵히 듣고있습니다.

선생님의 핵무기 강의도 기본이 어느정도 잡혀있어야 효과가 있다는데 저는 그 수준에도

못 미칠것 같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있는 상태라서 

다른 학생들도 이렇게 느끼는지 아니면 저 혼자만 이렇게 느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공부해도 될까요..? 

제목 : 행정법 각론

안녕하세요

행정법 각론은

7급과 군무원 시험에서 각각 출제 방향이 전혀 다릅니다.

총론과 겹치는 분야가 30%입니다.

반드시 총론을 수강후 듣는게 제일 좋습니다.

열공~~

제목 : 손실보상

1. 손실보상과 손해배상은

   - 일이 발생한고 난 다음에 손실과 손해를 보전해주는

      사후적인 구제제도입니다.

2. 토지수용시 손실보상에서 말하는

    보상방법에서 보상은 사전보상입니다.

* 사후적인 권리구제라는 말과

   사전보상이라는 의미는 다릅니다.

열공~~

제목 : 공익사업법

1. 토지수용 협의가 불성립,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2.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결신청 청구를 합니다.

   사업시행자가 청구를 받은 때

   60일 이내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

   - 만약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배상

* 1은 신청

* 2는 신청 청구

열공~~

제목 : 심화반

안녕하세요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자료 미리 뽑지 마세요^^

열공~~

제목 : 과태료 등

과태료도 종류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1. 이행강제금[과태료] - 집행벌의 개념

2.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

     - 간접적인 위반(보고,비치,게시의무 위반)

3. 통고처분의 범칙금

    - 조세범 등 일정한 범죄에만 국한되어 있고

       부과권자도 다릅니다.

       이 경우는 형사소송으로 진행됩니다.

* 대부분 과태료 부과 불이행시

   적용법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입니다.

(단, 건축법 상 과태료부과는 행정소송으로,

농지법상 소송은 비송사건절차법, 통고처분 등은 예외)

열공~~

제목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핵심문제2에서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아닌 것은?

1) 발명특허 - 확인
2) 교과서의 검정 - 헌법재판소는 특허(학설은 확인)
3) 도로구역의 결정 - 확인
4) 행려병자 유류품처분 - 대리

* 특히 이 부분이 시험에 종종 출제됩니다.

열공

제목 : 처분사유 추가 변경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 처분시의 사정이 기초가 됩니다.

즉, 처분후의 사실을 추가변경하면 안됩니다.

시기는 사변시까지

* 참고

1) 하자의 치유 - 처분의 절차와 관련

2)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처분의 실체적 내용)

- 행정소송 제기 부터 사변시까지 제시해야 합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열공하세요

모르면 다시 질문주세요^^

제목 : 허가

허가로 인하여 받는 이익

원칙상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이 아니라

반사적 이익이지만

예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 약종상, 주유소, 주류제조업, 담배일반소매인 등

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