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신동욱헌법, 네이버카페 자료실(행정법자료)에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말합니다.

행정처분은 행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가 주도하는 자율적인 통제제도인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는 것을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에 관한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무효확인등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적용이 됩니다.

문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한 사항은 아래 카페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https://cafe.naver.com/pubofficer7

제목 : 답변입니다.

다시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8 지방직 대비 특강 자료.zip

제목 : 답변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청구인(적격), 피청구인(적격)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 피고(적격)로 표현합니다.

대통령이 피고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판례 참조.

"국무회의에서 건국훈장 독립장이 수여된 망인에 대한 서훈취소를 의결하고 대통령이 결재함으로써 서훈취소가 결정된 후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의 유족 갑에게 ‘독립유공자 서훈취소결정 통보’를 하자 갑이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서훈취소결정의 무효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이 서훈취소 처분을 행한 행정청(대통령)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 소는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으로서는 석명권을 행사하여 정당한 피고로 경정하게 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함에도 국가보훈처장이 서훈취소 처분을 한 것을 전제로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3두2518).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대로 이해하신 겁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래 판례원문 참조하시구요. 송달은 도달과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귀속재산불하처분은 8·15 광복 후 미군정에 의해 일본국 및 일본인 소유의 재산을 한국민에게 이전, 처리하기 위하여 취해진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판시사항】

사망한 귀속재산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을 그 상속인에게 송달한 효력

【판결요지】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래 참조

B. 자동차관리법 상 사업자단체조합의 설립인가 : 인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이라고 한다)의 설립인가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등’이라고 한다)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두635).

C.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인가 : 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정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은 그것이 인가·고시를 통해 확정되면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독립된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행정청의 행위는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248).

제목 : 답변입니다.

1. 기본적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은 처분이구요. 다음의 판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모두 같은 유형의 판례임).

■ 한국전력공사나 그 예하 서울화력발전소의 대표자가 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단지 그 대상자를 위 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그치는 것일뿐 행정청이나 그 소속기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권력적 행위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5. 1. 22. 선고 84누647).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갑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하자, 갑이 제재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재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한 사안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그로부터 제재처분의 권한을 위임받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한 위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갑을 자신이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에 불과하다(대법원 2010. 11. 26. 자 2010무137).

■ 한국토지개발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자본금 전액 정부투자법인일 뿐인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행정소송법 소정의 행정청 또는 그 소속기관이거나 이로부터 일정기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의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한 그 제재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 단지 상대방을 그 공사가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뜻의 사법상의 효력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 1995. 2. 28. 자 94두36).

2.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는 사법관계

입찰보증금은 낙찰자의 계약체결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그 불이행시에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 국가의 손해를 전보하는 사법상의 손해배상 예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조치는 국가가 사법상의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위하는 것이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이거나 공권력작용과 일체성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분쟁은 행정소송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누366).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 출간하지는 못했습니다 ㅜㅜ

좀더 추가된 자료를 받고 싶으면 학원으로 한번 찾아오세요^^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조문자료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비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