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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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개념 ox 판별해주세요

이*욱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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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page 부터 각론 전까지의 진도는 어느 강의에서 들을 수있나요?

강*림

2023-08-19

6

행정행위 효력 질문입니다

김*기

2023-08-14

글제목	행정행위 효력 질문입니다
작성자	김*기		등록일	2023-08-14
첨부파일	20230814195050.jpg
289번에 1번지문은 뭐가 틀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되서, 291번 1번 지문을 보면 민사소송에 있어서 어느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하여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하여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지문은 맞는 지문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289번 1번 지문은 뭐가 틀린건지 잘 모르겠네요. 당해 수소법원(민사)이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확인판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틀린걸까요??

5

27강,28강 공적 견해표명으로 보지 얂은 경우 5번 판례 설명

김*성

2023-07-01

4

권리변동, 의무변동

조*현

2023-06-20

3

구교재 보충자료는 인강생들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정*연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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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강 질문드려요

이*민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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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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