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164쪽 564번 565번 수사보고서 질문 |
| 작성자 |
황*원 |
등록일 |
2023-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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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검사가 참고인인 피해자와의 전화통화 내용을 기재한 수사보고서는 전문증거에 해당하나 그 진술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고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 성립의 진정이함이 증명되지않았다면 증거능력이없다 O
기본서찾아보니 313조 적용이라는데 이게 왜 313조 적용인지도 모르겠어요 312조 4항처럼 보이는데
565. 상해사건 피해자의 피해부위에 대해 사법경찰관리가 작성한 수사보고서는 진술서로 볼수없고 검증조로 보아야한다 X
수사보고서는 내부적 보고를 위한거라 검증조서도 아니고 진술서도 아니라는데 그럼 또 564번은 왜 313조적용이라 하는지도 이해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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