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제목

데일리테스트 9회차 10번문제 질문

작성자

이*준

등록일

2023-01-16

10번문제 1번 지문에 '공무원 아닌자' 가 해설에는 보조공무원으로 나와있는데, 지문에서는 일반인으로 생각될수밖에 없는 지문 아닌가요?ㅠㅠ 보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공무원과 공모하여 허위공문서작성죄를 범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받는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해설에는 일반인이 아닌 보조공무원이라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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