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기출의 맥 p.271 9번문제 문의 드립니다. |
| 작성자 |
이*화 |
등록일 |
2023-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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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문항 ㄱ. ㄴ. 의경우 자기계약과 쌍방계약은 금지임으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 점은 이해가 됩니다. 한편 대리권을 수여받은 자들임으로 대리권 남용으로 권한을 넘은 행위 또는 자기,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행한 것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은점에 대해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기계약은 자기를 위한 행위임으로 기본대리권이 있는 상태이니 대리권 남용으로 원칙은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것이 아닌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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