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동형모의고사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3-02-07 |
|
| 혹시 이제 아예 안올라오는건가요?? 아니면 기다려야하나요?? |
|
| 글제목 |
1월 28일자 프린트 |
| 작성자 |
심*보 |
등록일 |
2023-01-29 |
|
프린트 교부했다고 하는데 안올라와 있네요 프린트 부탁드립니당 |
|
| 글제목 |
1월 28일자 함정수사 관련 프린트 |
| 작성자 |
유*석 |
등록일 |
2023-01-29 |
|
| 부탁드립니다. |
|
| 글제목 |
안녕하세용 |
| 작성자 |
임*연 |
등록일 |
2023-01-26 |
|
| 본 강의 교재는 어떤걸로 진행되나요?! |
|
| 글제목 |
진도별 형소법 867번의 4번 지문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23-01-15 |
|
|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그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에서 배척하기 위하여는 그 위반사항이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점을 검사가 입증하여야한다. 라고 강의 시간에 설명해주셨는데,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는 걸 알지만 수사기관의 위법절차는 왜 검사가 입증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논리적으로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입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해가 안 갑니다.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