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법률의 착오 |
| 작성자 |
장*우 |
등록일 |
2023-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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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인정하지않는 위법성조각 사유를 존재하는것으로 오신한경우가 위전착이 아니라면
법률이 인정하는 위법성조각 사유라면 위전착이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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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회차 모의고사 정답 |
| 작성자 |
박*인 |
등록일 |
2023-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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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회차 모의고사 정답 올려주세요ㅠ 채점하고 듣고싶어요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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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남은기간 공부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ㅠ |
| 작성자 |
황*연 |
등록일 |
2023-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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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혼자 교재를 보며 공부하기보단 강의를 들으며 공부해야 조금 더 암기가 잘되고 기억이 오래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강의 시간이 시간인지라 조금 고민이 되서 여쭤봅니다ㅠㅠ 디테일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 올라오는 기본강의를 듣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힘들더라도 혼자 빠르게 회독 하는게 나을까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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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40번 문제 질문 |
| 작성자 |
이*용 |
등록일 |
2023-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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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2번에
절도에 착수한 이상 미수이거나 기수이거나 불문한다고 써있는데
절도가 기수여부에 따라
준강도의 기수여부가 정해진다고 알고있는데 다른 내용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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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진도별p282 574번 질문 |
| 작성자 |
김*혜 |
등록일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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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확인한바가 없는데도 확인했다고 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되는거는 알겠는데 근데 사서증서는 사문서아닌가요? 근데 왜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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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157 318번 |
| 작성자 |
김*수 |
등록일 |
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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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는 어떻게 구별해야하나요?
p157 318번 보면 ㄱ,ㄴ,ㄷ,ㄹ다 상해치사에 해당하지만 폭행치사죄에도 해당하는거 같은데 둘이 구별할정도의 문제까진 나오진않을거라 구별할 필요는 딱히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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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진도별 209pg. 427번 |
| 작성자 |
조*준 |
등록일 |
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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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선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본 강의에서 배임 설명해주실 때 동산 양도담보의 경우 채권자(양도담보권자)가 임의처분하면 횡령이라고 설명해주셨던것 같은데 이걸 여기에 적용하면 횡령의 불법영득의사로 한 행위여서 오답선지로 볼 수 있지 않나요? 어째서 절도가 성립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점유개정을 하였으므로 일단 채권자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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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진도별 문제집 375번의 4번 지문 |
| 작성자 |
이*호 |
등록일 |
2023-0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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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0조에서 말하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의 증명은 피고인이 자유로운 증명으로 한다는 것을 아는데, 지문에 보면 31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적시한 사실이 진실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이건 누가 증명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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