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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개론 범위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박* |
등록일 |
2023-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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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직 공무원 2024시험에 응시하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개론이 형사소송법이랑 같은 과목인가요?
교정직 기준으로 김대환 선생님 강의중 무엇을 들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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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연장 |
| 작성자 |
최*혁 |
등록일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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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연장이 불가능하다는데 어떻게 하나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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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집 |
등록일 |
2023-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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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강의13강 63번문제
4번지문 만약 공판이 진행되던중 甲이 사망한경우에는 甲에 대한 피신조서는 특신상태만 증명되면 乙의 공소사실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수 있다
질문 1. 312조 3항이 적용되서 증거사용이안되는건가요??
질문 2. 사용할수있으려면 甲 영상녹화물이나 기타 객관적방법으로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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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공수처법은 진도 안나가나요?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3-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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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은 진도 안나가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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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전문법칙 강의내용이랑 기출해석이랑 달라서 혼동이와요 |
| 작성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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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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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증거파트 기출 519p 109번 2번 질문
강의에서는 313조1 항을 적용한다했는데 해설은 312조 4항이라 하네요 사인이 아니니 313조 원진술자가아닌 312조 4항 실질적 성립진정의 원진술자 아닌가요??
카페에서도 글을 올려봤으나
치트키:출석x라는 댓글만 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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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
| 작성자 |
김*년 |
등록일 |
2023-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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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조 5항의 요건을 적용하여 312조 3항 을 적용해야 되는 지문에서
312조 5항의 요건을 적용한다는 말이 없이 312조 3항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있다면
맞는지문으로 체크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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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
| 작성자 |
김*재 |
등록일 |
2023-0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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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서는 모두 구매하였는데 이론 설명후문제풀이는 무슨교재로 하시는건가요?? 강의마다 교재도 같이 좀 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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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작성 진단서 |
| 작성자 |
백*진 |
등록일 |
20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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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단서는 사인작성 진술서로보아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데
이 적용요건이 인정되야 간접증거로 사용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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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증거파트 109번 문제 관련 질문입니 |
| 작성자 |
공*욱 |
등록일 |
2023-03-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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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강의를 듣다가 증거파트 109번 문제를 푸는데 사경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 사무실로가서 자필진술서를 작성하면 312조 5항에서 312조 4항으로 옮겨져야 하며 109번 2번 문항에서 갑이 소재불명이되면 314조로 특신상태가 되면 증거로 사용되는건데 강의에서 312조가 아닌 313조라 하는것(30:49초 영상)도 이상하고 314조로 특신상태여야하는데 강의에서는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해야한다는게 맞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교재는 2022년으로 공부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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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313조 1항 |
| 작성자 |
차*곤 |
등록일 |
2023-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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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0312145103.jpg |
| 첨부한 사진의 313조 1항의 동그라미 1번~3번 모두 원진술자가 아닌 진술기재서의 작성자를 말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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