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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강의는 어디서 들을수 있나요? |
| 작성자 |
이*진 |
등록일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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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형사소송법 최신판례 강의는 어디서 들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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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소법 기출문제총정리 288p 222번 지문2번 |
| 작성자 |
변*영 |
등록일 |
2023-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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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0116221649.jpg |
압수수색할때 아이디패스워드 알려준경우 이메일과 원격지 서버까지 압수가 가능하다는 판례와
아이디패스워드 알려줬다는 말이 없이, 영장에 컴퓨터만 적혀있어서 컴퓨터에 있는 내용만 압수수색 가능하고 원격지서버는 안된다는 최신판례와 헷갈립니다
222번 2번 지문에는
컴퓨터만 나오고 아이디패스워드를 알려줬다던지
접근권한에ㅜ갈음하여,
통상적인방법에따라 접속하고 등 의 내용이 나오지않아
어떤키워드를 봐야될지 어느포인트를 잡아야할지가 헷갈리는데 어떻게 구분하는게 좋을까요 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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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판례 |
| 작성자 |
권*민 |
등록일 |
2022-1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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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형소법 최신 판례 강의가 올라와있는건가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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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시법 동기설 |
| 작성자 |
윤*수 |
등록일 |
2022-12-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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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정책변경으로 봐서 행위시법을 적용한 판례들은 전부 폐기된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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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18년 형소법신판례 파일 관하여 |
| 작성자 |
한*주 |
등록일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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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인강으로 강의를 듣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이번 기출강의에서 2018년 형소 신판례 파일이 안올라와있어서 문의드렸습니다! 혹시 파일이 누락이 된건지해서... 제가 놓친부분이였다면 미리 사과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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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 |
| 작성자 |
윤*수 |
등록일 |
202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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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준칙은 마무리쯤에 강의 해주시는건가요? 아님 저번에 추가로 올려주신 수사준칙을 들어야 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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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형 예상문제집 |
| 작성자 |
변*현 |
등록일 |
2022-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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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례형 예상문제집은 어떻게 구매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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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준 |
등록일 |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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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는 할 수 없고 2000모112
2. 변호인 선임을 위하여 피의자ㆍ피고인(이하 ‘피의자 등’이라 한다)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이 변호인을 선임하여 그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피의자 등이 변호인 선임을 통하여 변호인으로부터 충분한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유명무실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을 조력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권과 표리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의자 등이 가지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확보되기 위해서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 역시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이하 ‘변호인’과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합하여 ‘변호인 등’이라 한다) 2015헌마1204
1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고 2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나와있는데 1과 2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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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2-1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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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가 44강 이라고 나와있는데. .
12강밖에 안되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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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문*준 |
등록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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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강 듣고 있는데 최신판례 후에 성폭법 관련 신분 위장수사 강의해주시는데 자료가 따로 안올라온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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