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10강, 2회 모의고사 19번 |
| 작성자 |
박*경 |
등록일 |
2022-1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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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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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지문, 운전면허증에 자격증명기능/신분확인기능 있어서 본래 용도대로 사용한 것이라면 공문서부정행사죄 된다는 의미로 설명해주셨고 납득은 가는데요, 해당 문제 설문은 타인 이름으로 이동전화 가입신청한 경우에 신분확인용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공문서부정행사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내용으로 볼 수는 없는가 의문이 생깁니다.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갔는데 해설강의 때 다른 지문 보면서 깨달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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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위험한 물건 |
| 작성자 |
함*호 |
등록일 |
2022-1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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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험한 물건 휴대에서 행위자가 몸에 흉기를 지니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인식이 없어도 행위 당시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성립에 영향이 없는데, [2]3회차 모의고사 11번 ㅁ지문에서는 흉기 휴대를 인식해야 된다고 나와있는데 혹시 제가 [1]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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