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탄핵증거 |
| 작성자 |
정*주 |
등록일 |
2023-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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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페이지에 2번판례에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는 것이므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고 했는데 303페이지에 탄핵의 대상에는 피고인의 진술도 탄핵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안됩니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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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전문증거 |
| 작성자 |
류*균 |
등록일 |
2023-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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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피고인 A와 피해자B가 있다고 가정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난 상황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말하도록 유도하여 그것을 피해자가 녹음하여 그 녹음파일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다면
녹음파일은 316조 1항에 해당하나요? 313조 1항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전문진술이 기재된 서류에도 해당할 수 있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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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수님 조교님 급하게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3-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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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본강의 듣고 기출을 다회독 푸려하는중인데 1차까지 시간이 빠듯하기도 하지만 기출다회독만으로 될까
심화 문제라던지 풀어야하지않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제가 풀어야할 교재추천이나 강의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기출별을 포기하고 심화를 노려라는등
조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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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기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규 |
등록일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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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형소법 기출문제집 586p 20번 문제
뇌물 수수자 甲과 뇌물 공여자 乙에 대한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乙의 동창생 A를 참고인으로 불러 '乙이 '甲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A는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오히려 그동안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乙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혐의를 모두 시인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에서 A에 대한 진술조서는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로서 재전문 증거인 재전문서류에 해당하고 이를 甲에 대한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형소법 제312조 4항의 요건과 제316조 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乙에 대한 증거로 하기 위해서는 형소법 제312조 4항의 요건과 제316조 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하는건가요? 그런데 만약 乙의 자백만있을 경우 A의 진술조서는 乙의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여 위의 전문법칙 요건을 갖추어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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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소법 기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이*규 |
등록일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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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형소법 기출문제 561p 161번 문제
甲이 공무원 乙에게 1,000만 원을 제공하였다는 뇌물 사건을 수사하던 검사는 甲의 직장동료인 丙으로부터 "甲이 '乙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내게 말했다."라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甲과 乙을 공동피고인으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공판정에 출석한 丙은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였고,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던 甲이 김경의 변화를 일으켜 뇌물공여 협의를 모두 자백하였으나, 乙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에서 4번 지문
변론분리 후 甲이 증언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받은 乙이 저에게 '귀하에게 받은 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필요한 곳에 쓰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진술한 경우 乙의 위 진술 내용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甲은 체험자라서 甲의 진술은 원본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甲의 진술은 제 316조 1항의 피고인 전문 진술인 전문증거라고 해설에 나와있는데 왜 원본증거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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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예외 313조 2항 질문 |
| 작성자 |
이*규 |
등록일 |
2023-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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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313조 2항이 피고인 아닌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부인하지 않는경우에도
피고인 아닌 자의 성립의 진정에 추가적으로 반대신문권 기회를 보장해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서를 부인하는 경우에만 한해서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 + 반대신문권 보장 이여야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반대신문권만 보장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에 디지털 포렌식, 감정 등 객관적 방법 + 반대신문권 보장 이여야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거라면 형소법 기출문제집 492쪽 92번 문제
사례: 甲은 A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한 후 권총으로 살해하였다. 범행장면은 현장 인근의 건물에 적법하게 설치된 CCTV에 녹화되었다. 사법경찰관 P는 CCTV 관리자가 녹화저장장치에서 甲의 범행장면이 복사된 이동식 저장장치(이하 'USB')를 건네주자 이를 압수하였다. 이후 P는 권총의 구매 경위를 수사하기 위하여 甲의 이메일 계정을 압수하였다. 압수된 이메일에는 B가 甲에게 "권총을 구매하여 택배로 보냈다."는 내용이 있었다. 검사는 甲을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USB와 이메일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다.
에 나와있는 ㄹ선택지에서
이메일 작성자 B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甲에게 이메일을 보낸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도 증거로 할 수 없다.
에서 증거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선택지인데, 여기서 B가 甲에게 보낸 이메일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서에 해당한다면 반대신문권도 보장이 되어야하는데 반대신문권 보장이 선택지에서 생략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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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자유로운 증명은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나요?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3-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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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로운 증명은 모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증명할 때만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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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수 추징 + 학습질문 왜 답변 안 해주세요?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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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버전 형사법 교재 증거파트 p238. (2)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 에서 세번째 줄 "몰수 추징은 부가형으로 형벌의 일종이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다만,몰수추징에 관한 사실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가 무슨 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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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협박문자 질문 |
| 작성자 |
추*식 |
등록일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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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분부터 설명하시는데, "문자정보가 범행의 직접적인 수단이 될 뿐 경험자의 진술에 갈음하는 대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진술증거이기 떄문에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하시고 그 다음 바로 "피고인이 그런 문자를 보낸적이 없다고 부인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X) - 이유는 협박 문자는 진술증거이기 떄문에"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요? 비진술증거일때 협박문자와 진술증거일때 협박 문자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P.267쪽 3.비진술증거로부터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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