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절도죄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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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대외적 관계 대내적 관계 이해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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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어머니 명의 그랜저 사건 |
| 작성자 |
이*욱 |
등록일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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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산에 대한 죄 377P
절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9번 판례(어머니 명의 그랜저 사건)
아직 잘 이해가 안되지만 절도죄 가 성립하는 원리는 이해했습니다.
혹시 신분이 직계존속 관계인지라 절도죄가 성립하더라도 친족상도례 로
면제 처분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혹시 절도죄로 처벌은 안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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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왜 일반건조물방화죄가 성립하나요 |
| 작성자 |
이*혁 |
등록일 |
2023-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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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0410131017.jpg |
위 지문이 틀린 것은 이해했습니다
다툼이있으면 판례에 의함이라고 적혀있고 판례는 무죄라고 적혀있던데
일반물건방화죄 성립이 아닌 무죄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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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기죄 관련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조 |
등록일 |
2023-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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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서 1. 절취, 강취, 습득 등등에 의한 카드로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 또는 신용대출을 한 경우와 5. 절취한 신용카드로 물품구매 또는 현금서비스 또는 신용대출을 한 경우에 대해 판례가 1.절취, 강취, 습득 등등에 의한 카드와 5. 절취한 신용카드 둘 중 어디에 속하는지 구별을 못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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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 |
| 작성자 |
이*수 |
등록일 |
2023-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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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내용은 어디에있나요?
답변좀 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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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501쪽 유가증권위조 변조죄 |
| 작성자 |
김*종 |
등록일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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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조 2항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변조한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에서 유가증권의 권리의무에 대한 기재라는 뜻이 뭔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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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통화에 관한죄 |
| 작성자 |
김*종 |
등록일 |
2023-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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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조 1항에서의 행사할 목적과 211조 1항에서의 판배할 목적의 차이가 뭔가요?
(판매도 행사의 목적을 포함하는 것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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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법 각론 482쪽 판례(범죄단체조직죄) |
| 작성자 |
김*종 |
등록일 |
2023-03-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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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쪽 2번에 보면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음을 요하는데
왜 3번에서는 '범죄단체에서 요하는 최소한의 통송체계' 를 갖출 필요를 요하지 않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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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업무방해죄 적법 |
| 작성자 |
양*아 |
등록일 |
2023-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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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는 반드시 적법하여야하는것은 아니다 라고 하였는데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판례 보면 다 적법하지 않아서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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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38쪽 15ㅂㅓㄴ 4번지문 |
| 작성자 |
이*현 |
등록일 |
2023-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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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금 편취의 목적으로 자신이 거주하는 건물에 방화를 한 것이라면면 기소유의 물건이라도 타인의 물건으로 간주하여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제166조의 제1항)가 성립하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 피고인을 타인소유일반건조물방화죄가 아닌 현주건조물방화죄(제164조 제1항)의 기수범이라고 하나요? ㅠㅠ 두 죄는 법정형도 다른데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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