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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심화이론 모의고사 3회차 2번 질문 |
| 작성자 |
강*현 |
등록일 |
2023-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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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 : 여기서 말하는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되어야 할 이익이면 족한 것으로서, 공법상의 권리인지 사법상의 권리인지를 묻지 않는다. 정현 :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사람으로 하여금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때를 의미한다.
직권남용죄에서 "권리"는 법률에 명기된 권리에 한하지 않고 법령상 보호이익도 가능한데 "의무"는 교재에 "법령상 의무"가 아닌 "법률상 의무"를 지칭하고 있기에 틀린지문 아닌가요? 고로 문제에서 정현이 얘기한 의무에 대한 정의는 틀린거같은데 왜 맞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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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 질문 |
| 작성자 |
박*호 |
등록일 |
202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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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1217204307.jpg |
ㄹ이 이해가 살짝 안가요
B는 피고인이 아닌 자라서 부인하면
성립의 진정말고도 반대 신문권도 있어야 증거 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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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5회 18번 문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박*훈 |
등록일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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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5회 18번 문제에서 보기 2번에 갑에게는 사기죄가 성립하고 이는 위조사문서행사죄와 실체적경합이다가 맞다고 하셨는데
갑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담보로 제공하면서 금원을 교부받은것인데 이는 교부함으로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되고 이로 인해서 사기죄가 되므로 상경이 되는거 아닌가요....?
찾아보다가 못찾아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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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점수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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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인강생이라 모의고사 평균 점수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제가 잘 하고있는지 궁금하네요 평균 80점이 나오는데, 제 목표 상위 30퍼센트에 도달한건가요? 아니면 더한 노력이 필요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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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준칙강의에 대해 |
| 작성자 |
백*우 |
등록일 |
2022-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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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형소법개정과 수사준칙에 대한 최신강의는 어느강의를 들어야하는지 궁금합니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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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316조 관련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안*범 |
등록일 |
2022-1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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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과 갑이 공범인 사건에서 을에 대해서 사경이 피신조서를 작성했고, 을의 신문과정에서 을이 자백을 한 것을 사경이 직접 법정에서 증언을 했습니다. 사경의 증언에 대해서 갑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을의 자백에 대한 사경의 증언이 316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알겠으나 이 사례에서 사경의 증언이 갑에 대한 증거로 사용될 때 왜 316조 2항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16조 2항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피의자 아닌 자가 진술한 경우 적용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을의 진술에만 적용되고 갑의 진술은 별개의 사례인걸로 생각이 들어서요.
을의 진술을 제3자가 듣고 사경이 제3자의 진술을 작성한 전문진술이 기재된 피신조서에서도 갑의 증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똑같이 316조2항이 적용되던데 같은 조항이 적용되는건 알지만 왜 316조 2항이 적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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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법칙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송*호 |
등록일 |
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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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질 좋은 강의 제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막힌 사고가 뚫리는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7강 49분 20초쯤 프린트(9.19) 10번 문제 보기 2번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사법경찰관 작성의 을에 대한 참고인진술조서가 실질은 피의자신문조서로 봐야한다고 하셨는데
1. 문제에서 왜 참고인진술조서라고 줬는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건가요?? 2. 을이 갑과 공모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피의자라는건 파악했는데 참고인진술조서라는걸 보고 312조4항으로 판단내렸습니다. 참고인진술조서라는건 그저 겉에 보이는 명칭일뿐이고 실질로 판단하여 피의자신문조서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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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일자 프린트 |
| 작성자 |
유*석 |
등록일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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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심증주의 관련 프린트가 인강에 없던데, 듣기로만 해도 지장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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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심화이론 4 3번문제 |
| 작성자 |
윤*정 |
등록일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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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 심화이론4에 3번 지문) 갑은 2017.11.11 자신의 아내 A를 승용차 조수석에 태우고 운전하던중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도로 옆에 설치된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을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A가 차에서 탈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1차사고), 다시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방호벽 중 진행방향 오른쪽에 돌출된 부분의 모서리를 들이받아(2차사고) A를 살해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갑은 체포후 계속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옳지 않는것은? 이라는 지문이 있는데
여기서 2번 문항에서 1차사고일로부터 약3개월이 경과한 2018.2.2위 대전차 방호벽의 안쪽 벽면에 부착된 철제구조물에서 발견된 위 사고자동차의 강판 조각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 (O) 이게 맞는 지문인데 왜 영장없이 압수해도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위수증 아닌가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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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취소와 구속취소 비교 |
| 작성자 |
윤*정 |
등록일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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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보석이 취소된 경우에는 보석조건은 즉시 효력 상실되는건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비교)라고 하면서 구속사유 소멸시에는 결정으로 구속취소 하여야한다 라고 적어뒀는데 구속사유가 소멸되면 이것은 왜 자동으로 구속이 취소되지 않는거죠..?(좀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구속사유가 소멸되면 구속취소 땅땅땅 해야지 구속취소가 되는거같은데 왜 꼭 결정이 있어야 구속취소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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