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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헌법 초시생입니다 |
| 작성자 |
김*민 |
등록일 |
202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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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선생님의 경찰헌법 기본서를 구입하였습니다. 강의를 찾아서 들으려고 하는데 2023년 기본강의가 여러개가 있어서 이 중에 무엇을 들으면 좋을지 궁금하여 질문남깁니다! 제가 찾기론 기본강의 1차 대비 써져있는 것을 포함하여 3개 정도 있네요.. 제일 최신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참고로 저는 10월 해양경찰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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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강 판례20 |
| 작성자 |
양*주 |
등록일 |
2023-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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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강 판례20에 보면 '공소시효제도가 죄형법정주의의 보호범위에 바로 속하지 않는다면, 소급입법의 헌법적 한계는 법적 안정성과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같이 쓰여져있는 헌재 2021.6.24, 2018헌바457을 보면 특례법 시행 전 행하여진 성폭력범죄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가 소극 이라고 되어있어서요 ..이렇게 되면 신뢰보호원칙을 포함하는 법치주의 원칙에 따른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지 않나요 ..? 판례20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 신뢰보호원칙과 모순된 판례아닌가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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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재외국민 |
| 작성자 |
양*주 |
등록일 |
202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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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졌다 하셨는데 국내거주재외국민은 물론이고 해외거주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진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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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이*우 |
등록일 |
2023-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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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기본강의는 64강 다 들었습니다!기본강의 다음에 심화나 모형모의고사나 꼭 필수로 들어야하는 다음 강의가 있을까요?
정당제도랑 기본책에 있는 내용 중 일부분은 안강이 왜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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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
| 작성자 |
이*후 |
등록일 |
2023-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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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처.PNG |
2023대비 강의가 4개가 있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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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3-01-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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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강으로 공부를 시작하는 초시생입니다. 선생님 기본강의가 지금 1월에 진행중인걸로 아는데 1월기본강의는 인강으로 제공이 안되는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인강으로는 5월 7월 9월 강의가 있던데 가장 최근강의인 9월강의로 시작을 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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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481p. 47번 판례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추*식 |
등록일 |
2023-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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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번 판례 내용에 따르면 04번 ox문제에서 x가 답인것 같은데 정답은 o라고 되어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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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
| 작성자 |
장*지 |
등록일 |
2022-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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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업을 듣던중 중간에 진도에 관해 궁금한게 생겨 질문드립니다.
120쪽 정당제도 위까지만하고 바로 270쪽으로 넘어가셔서 강의진도 페이지수 보니까 121p~269p가 해당되는 강의 제목을 찾을 수가 없는데 범위가 아니어서 인가요 아니면 심화나 다른 강의에서 강의하셔서 그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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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기출 |
| 작성자 |
이*원 |
등록일 |
2022-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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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혹시 p649 쪽 03번 기출문제 보면은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고 되있는데 맞는건가요?? 반대로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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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임*린 |
등록일 |
2022-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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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에서 중간에 안한 부분들은
따로 심화를 들어야 하나요?! 많지는 않은데 .. 궁금해서요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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