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네..법령강의는 기본이론과 심화이론을 모두 마무리한 수 수강하셔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각 과정과 병행해서 수강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령집의 경우 암기사항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반드시 어떤 과정 이후에 수강해야 할 필요는 없고, 11월 과정과 병행해서 진행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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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완벽하지 않아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질문 내용을 완전하게 정리해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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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행정청이 甲에 대하여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고 甲은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취소소송이 제기되더라도 판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해당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될 경우, 원칙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 甲은 3월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판결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1. 3월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존재하지만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만을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2. 위 1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으로 甲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이를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라고 표현하는데요,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는 것만으로는 甲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외적으로 효력을 정지시키게 됩니다. 이는 3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3. 결론적으로

처분등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한다는 것은 처분은 존재하지만, 그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시키는 것이고, 효력정지는 그 처분등이 효력 자체를 부정해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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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기존 교재에 없는 판례는 모두 기출문제집에 수록되어 있고, 또 11월 이론판례특강을 통해 기본서에 누락된 판례내용을 충분히 보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방법이나 이론판례특강을 수강하는 방법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으니, 본인이 편한 방법을 통해 보충하시면 될 듯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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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지난 2차 시험의 경우 기출문제집을 오나벽하게 정리했다는 전제하에 75~80점 정도는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해당 시험에서 75~80점 정도라면 지난 1차 시험 난이도를 기준으로 90점 이상의 점수와 동일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존 기출문제에서 변형된 형태의 지문들이 많아서 다수의 수험생들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 1차 시험은 22년 1차 시험과 2차 시험 난이도의 중간 정도나 또는 2차 시험 난이도의 80%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기존 기출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법령문제의 경우 지난 1차시험까지는 단일 키워드를 주제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보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처럼 시보라는 하나의 주제를 기준으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지난 2차 시험에서는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처럼 특정 주제가 아니라 경찰공무원 관련 법령 전반에 걸쳐 하나의 문제가 출제되다보니 실제로 수험생들이 알고 있는 지문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낯설게 느껴져서 힘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양한 문제풀이를 통해 연습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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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법령집은 학원 홈페이지 상의 교재서점 메뉴를 클릭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해당 교재는 제본서라 다른 서점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고, 학원 데스크 및 학원 홈페이지에서만 구매가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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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 기존에는 3일이었으나 5일로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문제는 개정된 사항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질문자분께 혼란을 드린듯 합니다. 1번 지문은 5일로 수정해두시고 옳은 지문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다른 문제도 동일하게 수정해두시면 됩니다. 수강에 불편을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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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

네...맞습니다. 질문글에 첨부해주신 교재로 23년 1차시험 대비 수업을 진행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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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경찰학 이상훈입니다.

23년 대비 기출문제집은 23년 2월 경에 출간 예정입니다. 그래서 23년 1차 시험까지는 22년 기출문제집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집의 회독수가 많은 수험생분들이 있어서 기출문제집과는 다른 문제들로 구성된 진도별 문제집을 출간할 지 여부를 연구소 측과 협의중에 있고, 출간이 확정된다면 다시 공지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다시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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