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심화이론형법3프린트 |
| 작성자 |
이*한 |
등록일 |
2023-0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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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30407003539.jpg |
| 프린트6번까진해설찾았는데 8번부터13번까지 해설은 어디서볼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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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1일 1제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고*준 |
등록일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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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카페에 올려도 카페회원들마다 확답이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1일 1제 답에는 수사기관 작성 수사보고서는 진술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313조로 증거 사용 된다고 되있습니다. 그런데 313조 정확히 몇항의 누가 작성한 무슨 서류인가요...? 313조라도 몇항이냐 본문이냐 단서냐에 따라 요건이 달라져서요...
그리고 수사기관 작성 수사보고서도 어찌보면 수사과정에서 작성한 보고서로 볼수 있어서 312조 5항이 적용되지는 않나요...? 전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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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교재 |
| 작성자 |
김*원 |
등록일 |
202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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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교재를 2022년 핵심요약집으로 공부해도 무관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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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횡령죄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서*진 |
등록일 |
202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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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1227103433.jpg |
| 문제 1번지문에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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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7강 |
| 작성자 |
함*우 |
등록일 |
2022-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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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화강의 27강에서 계속해서 볼펜 딸각거리는 소리 들리는데 제 컴퓨터가 이상한건가요?? 너무 신경쓰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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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문서죄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오*석 |
등록일 |
2022-1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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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1123124943.png |
심화 프린트자료 형법 7회 1,2번 문제인데요
1번은 "문서"가 위조가 된거니까 위조공문서행사가 되는 것이고
ㄹ번은 문서가 아닌 "이미지 파일"을 위조한거니까 위조공문서행사가 안되는거 아닌가요??
공문서 자체는 위조된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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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혹시 |
| 작성자 |
김* |
등록일 |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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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2022기출총정리랑 내용이 많이 다를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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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죄형법정주의 첨부파일이랑 7회차 모의고사파일이 같아요 |
| 작성자 |
이*혁 |
등록일 |
2022-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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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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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법강의에서 |
| 작성자 |
이*연 |
등록일 |
202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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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 강의에서도 총론, 각론 통틀어서 빠지는 부분 없이 강의 해주시나요??
ex. 살인죄 같은 경우도 나중에 해주시나 궁금해서요! 아님 언급 안해주시는 부분은 따로 기본강의 들어야 하나요?? 만약 후자라면 언급 안해주시는 부분은 따로 리스트 정리 해주실수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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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사법5회차 15번 |
| 작성자 |
윤*정 |
등록일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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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조서중에 관한 설명중 옳은것은 하면서
ㄹ번 지문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찰관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가 형사소송법 제312조4항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한 이상 이를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O)>
맞는 지문으로 교수님의 설명도 이해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사법경차관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이거 312조 3항이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지문에서 '312조4항을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하는데 이부분이 왜 맞는지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신 포인트는 잘 잡았는데 계속 있다보니 의문점이 들어서 글 남깁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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