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위증교사 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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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범에게 위증을 교사시킨다면 위증교사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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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위증,범인도피 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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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죄나 범인도피 같은 경우 자신을 위해 공범을 도피시키거나 위증을 시켜도 교사가 가능한게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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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도죄 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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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범이 강간행위 후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그 부녀의 재물을 강취하는 경우는 강도강간죄가 성립하나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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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후배에게 도움요청 사건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7-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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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병 647번에 범인도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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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문서 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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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의 컴퓨터 이미지 파일을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B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여 프린터로 출력하게 했다면, A에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파일은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위조해도 위조죄가 안되니까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안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위조한 전문건설업등록증에서 이미 위조죄가 성립했기 때문에 파일로 보여주는 형태로 행사죄가 된건가요?
미애사건에서는 문서위조가 성립하지 않아서 문서위조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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