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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진도별 문제풀이 1000제 p.204 441번 |
| 작성자 |
박*훈 |
등록일 |
2023-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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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번 2번 보기 피고인 갑이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를 사실혼 관계에 있던 A에게 증여하여 A만이 이를 운행 관리하여 오다가 서로 별거하면서 재산분할 내지 위자료 명목으로 A가 소유하기로 하였는데도 갑이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경우 자동차등록명의상 갑이 소유권자 이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
자동차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갑과 A의 대내적 관계에서 소유자는 A로 보아야 하므로 갑에게 절도죄가 성립함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권리행사방해죄 관계에서 의문이 들어 질문합니다.
1.대내적 관계에서 소유자를 A로 인정했으므로 권리행사방해죄를 따져볼 때 갑은 소유자가 아니므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2.권리행사방해죄의 자기의 물건여부는 대외적 관계에서는 당연 등록명의인이 되겠지만 대내적 관계에서도 등록명의인으로 되는 것인가요?
3. 절도죄가 아닌 대내적 관계에서 권리행사방해죄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면 판례번호를 써주실 수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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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핸드아웃 질문 |
| 작성자 |
김*형 |
등록일 |
202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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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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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법원직9급 풀이 |
| 작성자 |
김*은 |
등록일 |
2022-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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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7일 법원직 9급 복테풀이는 인강생은 어디서 확인할 수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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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 작성자 |
김*태 |
등록일 |
202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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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집행유예 한 다음에 집행유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집행유예 요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범한 죄가 아닐 것 이라고 나와있는데 그럼 집유집유 판례랑 충돌하는 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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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위모의고사 |
| 작성자 |
손*영 |
등록일 |
2022-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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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전범위모의고사 해설자료는 따로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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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ㅜㅜ |
| 작성자 |
김*진 |
등록일 |
2022-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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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도 6월 이후 최신판례강의 들으려면 어디 수강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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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손*성 |
등록일 |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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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별 문제풀이 141번 강의는 도대체 몇강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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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고사 8회 |
| 작성자 |
임*현 |
등록일 |
2022-0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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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F8BAF046-0E98-423E-9413-49AB9503D3B1.png |
| 2번문제에 노역장유치는 형벌불소급원칙의 위반인건 알겠는데 법을 개정하고 시행일 이후에 공소제기 한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은 소급적용이 아니지않나요??? 법 시행하고도 불소급원칙에 위반되면 언제 법을 적용할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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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아웃 모고는 몇회차 까지 있나요?? |
| 작성자 |
양*승 |
등록일 |
2022-0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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ㅈㄱㄴ 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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