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찍기특강은 꼭 들으세요^^

필합격~ 화이팅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현재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찍기특강 제목으로 따로 올라가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아 그 부분 잘못 얘기 했네요 ㅜㅜ 위배되지 않습니다. 아래 판례 참조하세요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소제기된 변호사에 대하여 유죄의 개연성을 전제로 업무정지라는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업무정지명령은 의뢰인의 이익과 법적 절차의 공정성·신속성 및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는 중대한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가처분적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의 청구에 따라 법무부징계위원회라는 합의제 기관의 의결을 거쳐 업무정지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변호사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 기간 또한 원칙적으로 6개월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그러한 불이익이 필요최소한에 그치도록 엄격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4. 4. 24. 2012헌바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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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질문을 잘못 올리셨습니다. ㅜㅜ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hwp

제목 : 답변입니다.

헌법조문 및 헌정사 특강 인데, 누락되었나 봅니다.

업로드 요청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1권 사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다음 부터는 조금씩 시간 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