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무고죄 재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6-04 |
|
| 첨부파일 |
20220604215029.png |
| 사기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신고하면 왜 무고죄가 되나요? 신고된 사실 자체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 아닌가요?? |
|
| 글제목 |
무고죄 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5-24 |
|
B를 b가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해달라라고 고소한 것은 도박자금 용도를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기재한 것은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
피고인이 타인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준 사실을 숨기고 단순히 대여금인 것처럼 하여 타인이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며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o)
두 판례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아무리봐도 같은 내용같아서요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