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형법강의에서 수강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학원측으로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김대환 선생님 강의에 업로드되는 자료는 모두 형사법만 있습니다.

헌법이나 경찰학의 경우 해커스 사이트 메뉴에 모의고사를 찾아 응시하셔야 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심화기출 강의 중에 찾아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저도 해당 교재가 어느강의에 대응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답변을 드리기 제한되는 점,

죄송하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학원측으로 전화 문의하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한 경우에 재산상 이익이면 배임죄, 재물이면 횡령죄 입니다만,

판례는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재산상 이익 취득으로 봐서

배임죄로 취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학원 출저가 아닌 경우 답변에 제한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위헌입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학원 출저가 아닌 경우 답변에 제한되는 점 안내드립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원래 중간에 확정판결이 있으면 그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사후적경합범으로 봐서 임의적으로 감면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근데 확정판결이 난 범죄가 그 조문에서 따로 "다른 범죄랑 경합범인 경우 같이 판결할 수 없고 따로 선고해야한다" 고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공직선거법 범죄는 다른 범죄랑 같은 시기에 범했어도 경합범으로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는게 아니라 따로 선고해서 처벌합니다. 조문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초에 같이 판결할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따로 선고하라고 되어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후적경합범 임의적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따로 조문이 규정되어있어서 사후적경합범이 안된다고 이걸 다시 리턴해서 확정판결 전후 범죄를 다시 실체적경합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판결확정 전에 범한 범죄이므로 37조 후단에 해당하지만 39조1항에 동시에 판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서 임의적 감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결확정 전 후 범죄에 대해 판결확정 전 범죄는 판결확정 범죄와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임의적감면을 못한다고 하여 판결확정 후 범죄와 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가 될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판결 전후로 나뉘어서 각각 선고합니다.

경합범이 아닌 2개의 형을 선고합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출저를 알려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