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두번째 판례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a명의로 허위의 가등기를 설정하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 이후에, 다시 이를 b에게 본등기를 한 것은 가등기보다는 본등기한 것이 법익침해가 훨씬 크므로 별도의 죄가 되는 것이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