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결과적가중범 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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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정가중범의 미수범 규정이 있는 경우 기본범죄가 미수에 그친 때에는 결과적 가중점의 미수가 성립된다(x)
해상강도치사죄의 경우 이 죄의 미수를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해상강도치사죄의 미수는 해상강도행위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 성립한다(o)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똑같은 말인거 같은데 결과가 다른 것 같아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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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횡령죄 질문2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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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ㄱ를 마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a의 목적물을 점유하다가 임의로 그 변제기일 이전에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경료하야 준 경우 채무자 소유인 타인의 부동산을 불법영득항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x)
A가 B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B로부터 그 담보로 동산을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담보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산 담보물을 처분한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x)
왜 결과가 다른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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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횡령죄 질문 |
| 작성자 |
이*재 |
등록일 |
2022-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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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인이 양도 통지 전에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채권양수인의 승낙없이 자신의 동생에게 빌려준 경우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x)
채무자가 기존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후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지 않은 채 자신이 사용할 의도로 제3채무자러부터 변제를 받아 변제금을 수령항 후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o)
이 둘의 차이가 뭔가요?? 둘다 양도한 후 통지하기 전에 빼먹은건 같은데 담보로 제공한 것에서 차이가 나는 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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