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23 교재 수강과련 |
| 작성자 |
조*란 |
등록일 |
2023-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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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직 수강하려고하는데 2023 수업이 아직 없어서 2023 교재로 해당 2022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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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순서 |
| 작성자 |
이* |
등록일 |
2022-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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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파트 강의 순서가 이상한데요 1강부터 차례로들어야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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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35강) 질문 |
| 작성자 |
신*훈 |
등록일 |
2022-1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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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간접정범의 한계: ‘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
사인에게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않은 이유가
허위공문서작성죄가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진정신분범’이기 때문에
정범적격이 없는 ‘사인’은 진정신분범인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없는 것인가요??
질문2.
강의에서 ‘ 입법자의 배려’ 로 인해 간접정범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단지 ‘배려’차원에서의 이유만 존재하고, 진정신분범의 간접정범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과는 거리가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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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죄형법정주의 |
| 작성자 |
박*리 |
등록일 |
2022-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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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가 왜 처벌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위반이 되어야 처벌하는 거 아닌가요?
Q2.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가 왜 처벌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위배되어야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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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강의 질문 |
| 작성자 |
오*수 |
등록일 |
2022-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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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다른 과목하느라 몰랐는데 각론과 증거가 끝났더라구요..
형소는 조금 자신이 있어 증거는 심화 나머지 듣고 수사는 헷갈리는 강좌만 듣고 기출 들을까 생각중이고
형법은 기본기가 별로라 생각하여 기본각론을 듣고 있는 중입니다 총론 새로 찍으시던데 새 총론으로 갈아타도 되겠죠?
이번에는 총론 밀리지 말아야겠어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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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형법 1회독 끝났는데 이후 커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 작성자 |
한*규 |
등록일 |
2022-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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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차 목표하는 인강생입니다
형법 1회독 끝났는데
대충 시험까지 4개월 남은 시점에 기본을 또 돌리기엔 시간이 조금 부족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냥 바로 심화로 들아가는세 나을까요 아니면 기출심화로 들어가는게 나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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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집행유예 병과 |
| 작성자 |
김*완 |
등록일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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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병과시 주형을 실형살게하면서 부과형만 선고유예할 수 없다고 배웠는데 이건 집행유예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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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
| 작성자 |
김*완 |
등록일 |
2022-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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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받고 기간이 끝난후 선고유예 받을 수 없다고 배웠는데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고유예의 결격기준이 자격정지 이상의 전과인데
집행유예를 벌금형으로 선고받고 기간이 지나면 선고유예 가능한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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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형법 제 1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 |
| 작성자 |
김*완 |
등록일 |
2022-1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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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221027_153803450.jpg |
다음 사진 보시면 37조 후단경합이 형법 제 1조 2항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나와있는데 37조 후단경합이 적용되면 피고인에게 유리한거니까 37조 후단경합 조건에서 판결이 확정된 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로 바뀐건 오히려 조건이 더 강화된거여서 피고인에게 불리해진거 아닌가요?
그럼 반성적 조치에서 나온게 아니니까 형법 제 1조 2항이 적용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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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고*지 |
등록일 |
2022-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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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생님
형법각론 시간에 총론 들으라고 하신 강의가
22년도 2차 총론 강의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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