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54강 행위시법주의 |
| 작성자 |
김*규 |
등록일 |
2022-0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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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는 신청하였을때의 구법령에 따라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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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경찰국관련 질문 드립니디 |
| 작성자 |
우*제 |
등록일 |
2022-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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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국 영향으로 경찰학 시험 영향이 있을지 질문드립니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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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17강 학습자료 |
| 작성자 |
김*호 |
등록일 |
2022-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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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강에서 경찰공무원 행동강령 조문이 하나 추가 됐다고 프린트로 설명 하시던데 그 자료 어떻게 보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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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59 |
| 작성자 |
김*규 |
등록일 |
2022-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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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급구를 반대급부로 오타수정하면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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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대법원 판례 1993.5.11 선고 93누4229 |
| 작성자 |
윤*원 |
등록일 |
2022-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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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강의 듣다가 비슷한 판례 보고 문의드립니다
음주 운전당시 1종보통 대형면허 특수면허
특수면허로 음주 운전 걸렸을시 1종 보통 대형면허 취소가 위법이라고 강의 들었습니다.
판례 93누4229는
보통면허 음주운전하면 특수면허 취소 사유가 안되는거맞나요
대구 경찰청교통과에 문의 하니 다 취소된다고 하던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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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부관에서 중요사항기준설 판례 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윤*수 |
등록일 |
2022-0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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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교재 144쪽 무효의 하자 판례에서 도로점용허가의 점용기간은 기한이라고 하셨는데 기한은 원래 자체로 독립쟁송이 불가능하지 않나요? 아니면 이 판례에서만 독립쟁송가능성을 인정했고, 학설을 적용해서 행정행위 자체가 위법이라고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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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ppt자료 |
| 작성자 |
김*섭 |
등록일 |
2022-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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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 자료 따로 받을수있나요?
인강생인데 자료참고하고싶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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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임*일 |
등록일 |
2022-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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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품 등의 수수 금지(제8조)에서 나오는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품수수제한에서 나오는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서 배우자는 사실혼 포함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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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손해 장해 차이 |
| 작성자 |
민*홍 |
등록일 |
2022-0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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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현실화된때=손해
손해의+상태를= 장해라고
하는데
19페이
위험이 현실화된때를 경찰장해상태라고한다.
-> 장해 손해 같다고 생각하고 읽어도 되죠 교수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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