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 드립니다.

네 이 사건은 알권리(정보공개청구권)이 문제가 된 것이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알권리 중심으로 위헌성심사했구요. 옳은지문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맞습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판시사항]

학교운영지원비를 학교회계 세입항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2호 중 중학교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것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세입조항’이라 한다)이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된 의무교육 무상의 원칙에 있어서 무상의 범위는 헌법상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 즉 모든 학생이 의무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경제적인 차별 없이 수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비용에 한한다고 할 것이며, 수업료나 입학금의 면제, 학교와 교사 등 인적·물적 기반 및 그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인건비와 시설유지비, 신규시설투자비 등의 재원마련 및 의무교육의 실질적인 균등보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비용은 무상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런데 학교운영지원비는 그 운영상 교원연구비와 같은 교사의 인건비 일부와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일부 등 의무교육과정의 인적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 학교회계의 세입상 현재 의무교육기관에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는 입학금, 수업료와 함께 같은 항에 속하여 분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으로 남아있다는 점, 학교운영지원비는 기본적으로 학부모의 자율적 협찬금의 외양을 갖고 있음에도 그 조성이나 징수의 자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아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세입조항은 헌법 제31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12. 8. 23. 2010헌바220)

제목 : 답변입니다.

네 맞습니다. 

금치처분시 - 운동금지, 집필금지 : 위헌

운동은 원칙적 실외운동(예외적 실외운동은 위헌), 집필은 제한적 허용(합헌)

이것만 잘 알아두시고, 서신수수나 접견제한 등 나머지는 합헌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위의 판례가 변경된 판례인데,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달라진게 없어요.

달라진 부분은 "익명표현의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언론의 자유" 침해를 인정한 것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전 강의 중에서는 스터디 특강 들으면 되시구요.

이번 주에 시작되는(6/3일 개강) 스터디 특강을 들으셔도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절차의 문제점 때문에 위헌입니다. 과정의 불공정성, 신중성결여 등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다른 판례들은 기본적으로 합헌이구요. 결정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지만, 서울대, 세무대학교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현재 개강했고 인강도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2022 핵심요약 한번에 끝장내기 특강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해당 지문은 " 두 기본권 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므로"(X) 

위의 두 기본권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냥 상위기본권 우선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둘 다 존중하면서 비례관계를 따지는 것은 규범조화적 해결이론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주관적 공권이라는 것은 국민각자가 국가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이라는 것입니다.

소극적 방어권은 국가에 대하여 급부를 요구하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방어적 차원의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회적 기본권이 적극적 권리라면 자유권적 기본권이 주로 소극적 방어적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