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답변조교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은 학원측으로 연락하시고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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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형태로서 고정되어 계속성 입니다. 문서로서의 계속성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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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조(영아 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판례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만을 인정하며, 치욕은폐 등 목적이 필요합니다.

인지하고 영아를 살해 하였어도 목적이 없다면 보통살인, 목적이 인정되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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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학원 실강은 두 과목이 병행하여 진도를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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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구매하신분들도 총론을 포함한 모든 강의 수강 가능합니다.

학원측으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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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질문은 학원측으로 문의하셔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강의 순서는 각론을 다듣고 총론으로 이어가는게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실겁니다.

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 선생님 홈페이지 답변조교입니다.

김대환 선생님은 경간부 수업을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채용강의 수강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학원측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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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22년대비는 수사 및 증거를 제외한 부분은 수업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21년도 강의로 수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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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각론 다음 총론 순서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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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는 경찰간부 홈페이지에서 별도 질문 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