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처벌을 같이 받는 다는 것이 법인의 이름으로 벌금이 나오는 건지 아니면 영업주가 처벌을 받는 다는 건지 이해가 안돼요ㅠㅠ

선생님 안녕하세요.

146P 오상방위 배희칠랑 사건 질문드립니다.

수업시간에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하고 상해한 사건의 예'에서는 법효과제한적 책임설에 따르면 과실치상죄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판례연습 배희칠랑 사건에서는 법효과 제한책임설에 따르면 과실치사가 아니라 무죄로 결론이 나와있습니다.

제가 해설부분을 보고 이해한 바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과실이 없고,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과실이 있다는 취지로, 과실이 있으면 그때서야 과실치사가 성립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 위 우편배달부를 강도로 오인한 예에서 선생님께서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과실이 있다)라는 걸 전제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하신건지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현재 교수님 강의로 경간부 형사법 1순환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공부하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1. 복습할 때 회독 수

1순환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따로 복습을 진행 중인데 1순환 커리를 한달이라고 쳤을 때 복습은 몇회독을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 드립니다. 

2. 복습 방법

복습할 때 일단 교수님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주신 부분 위주로 읽고있는데 이런 복습 방법이 효율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혹시 복습관련해서 따로 추천해주시는 방법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2. 문제 풀이 방법

공부를 하면서 제가 제대로 아는 것인지 확인을 하고 싶어 문제를 풀고 싶은데 지금까지 나온 경간부 객관식 기출문제를 풀면 될까요? 아니면 문제 풀이 관련해서 따로 추천해주시는 교재가 있으실까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드립니다.

평소 교수님 수업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수업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교재는 핸드아웃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료 업로드 해주시는 건가요? 교재를 구매해야 한다면 어떤 교재를 구매해야 할까요?

교재는 핸드아웃 제공이라고 되어있는데 인터넷 수강생들은 교재를 구매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료를 따로 업로드 해주시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