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음주운전 관련 판례 질문 드립니다 ... |
| 작성자 |
황*영 |
등록일 |
2022-08-10 |
|
제가 현재 교수님의 기본서(최신판)이랑 기출문제집을 보고 있는데, 기본서에 나온 판례 내용과 기출문제집에 나온 판례가 정반대라 질문 드립니다.
도로교통법(2011.6.8. 법률2011.12.9. 시행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에 대해 1년 이상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교통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2011.12.9. 이전에 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음주운전 전과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일사부재리의 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12.11.29, 2012도10269 음주음전 삼진아웃 사건)
그리고 이 밑에는 기출문제집 8쪽 9번에 나온 지문입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을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음주치료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과 같은 비형벌적 수단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과거 위반 전력 등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행위에 대해서까지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도대체 어떤 지문이 맞고, 어떤 게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비례원칙에만 위반된다고 보면 될까요? |
|
| 글제목 |
진도별 기출문제 질문 |
| 작성자 |
황*영 |
등록일 |
2022-08-09 |
|
| 혹시 984번에서 1000번도 전부 설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ㅠㅠ 제가 못 찾는 건지 그 부분만 안 보이네요. |
|
| 글제목 |
진도별 문제풀이 1000제에 837번 문제 문의드립니다 |
| 작성자 |
이*아 |
등록일 |
2022-07-15 |
|
| 첨부파일 |
20220715222937.jpg |
| 837번 문제 압수.수색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 정답은 2번인데 왜 2번인지 궁금합니다 |
|
| 글제목 |
2차대비 |
| 작성자 |
연*상 |
등록일 |
2022-05-16 |
|
| 1차대비 교재로 2차대비 강의 들어도되나요? |
|
|
|
| 글제목 |
수업 질문 |
| 작성자 |
김*비 |
등록일 |
2022-05-06 |
|
|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 강의 2차 대비로도 가능한가요?? |
|
| 글제목 |
진도별문제풀이 책 질문이 있습니다 |
| 작성자 |
신*혁 |
등록일 |
2022-04-26 |
|
김대환 핵심요약집 강의는 2021년도 출판된 책으로 하는데
2022년도 출판된 책도 있는데 2022년도 출판된 책으로 강의를 들어도 되나요 ?
|
|
| 글제목 |
해경 문풀 |
| 작성자 |
추*빈 |
등록일 |
2022-04-15 |
|
| 안녕하세요 해경 문풀은 어디서 볼수있는건가요? |
|
| 글제목 |
진도별 1000제 |
| 작성자 |
김*현 |
등록일 |
2022-04-07 |
|
진도별 1000제 문제집을 샀는데 어떤 강의를 들어야 하나요?? 상해죄부터 시작하는 강의는 진도별 강의가 아닌 것 같은데.. 무슨 강의부터 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
|
| 글제목 |
갓대환 선생님 안녕하세요! |
| 작성자 |
임*연 |
등록일 |
2022-03-30 |
|
| 표제 강의는 어떤 교과서를 써야할까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