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녕하세요. 김대환선생님 홈페이지 답변조교입니다.

위수증은 동의 안됩니다.

전문법칙은 동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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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증 예외 입니다. 암기사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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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하셔도 됩니다만 20년 이후 정도는 수강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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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112policelaw/181471

해당 게시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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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3조(진술서등) ①전2조의 규정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그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하였거나 진술한 내용이 포함된 문자ㆍ사진ㆍ영상 등의 정보로서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그 작성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 진 때에 한하여 피고인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불구하고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작성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것을 요한다. <개정 2016. 5. 29.>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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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성 : 어떤 일정한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특성

임의성이 없다는 것은 '자유롭지 않고 제한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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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판단되었습니다.

선과위 판례는 암기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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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주신 내용은 말 그대로 예외로 암기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