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질문! |
| 작성자 |
지*준 |
등록일 |
2023-0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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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선생님! 23년 2차 목표로 학교생활을 하면서 틈틈히 공부하고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2년도2차 형사법 기본강의를 다 들은 상황인데 혹시 23학년도 기본강의를 다시 들어야하는지 아니면 기본서 보면서 회독하다가 심화강의듣고 기출 문풀 강의 듣는 순으로 가야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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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사기죄 |
| 작성자 |
유*원 |
등록일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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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서 비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의료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헌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청구하려 지급받은 경우는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의료기관의 장이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후 자동차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을 청구하면서 , 이 기관이 비의료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한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죄의 기망이 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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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횡령죄 , 재물과 재산상이익 |
| 작성자 |
유*원 |
등록일 |
2022-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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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과 재산상이익을 구별하는 법이 궁금합니다
2. 횡령죄는 어떠한 경우에서 성립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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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무고죄 |
| 작성자 |
유*원 |
등록일 |
2022-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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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 병이 공모하여 갑 허위사실 고소를 했을 때 을과 병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고 갑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갑은 자기 무고에 대해서 을과 병에게 교사를 한 경우에 해당해서 무고 교사죄 성립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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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안녕하십니까. |
| 작성자 |
전*만 |
등록일 |
2022-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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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위 시험 준비중인 현직 입니다. 강의듣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채권양도 통지전 횡령 무죄 판례 관련 채권 양도 통지 전후 다 무죄 인가요.
2. 학생의 공부는 업무가 아닌데, 실무에서 학원이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행패부리거나 업무방해하면 업무방해가 안되면 어떤걸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선생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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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2년 형법 각론 기본이론 후 과정 |
| 작성자 |
정*수 |
등록일 |
2022-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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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시생으로 22년 8월부터 시작해서 22년 형사법 각론파트 기본이론을 다 수강하였는데 아직 총론파트을 수강하지 않았습니다. 22년 형법 총론파트 기본이론을 다 듣고 [2023] 김대환 형사법 심화이론 (형법)을 들어야할까요? 아니면 [2023] 김대환 형사법 심화이론 (형법) 이것과 22년 형사법 총론 기본이론을 병행해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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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질문좀드릴게요 |
| 작성자 |
김*수 |
등록일 |
2022-1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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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책 세트로 다 주문했는데 지금 형법 기본이론 강의하실때 쓰는 교재가 어떤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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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선생님 여쭈어볼게 있어서요 |
| 작성자 |
김*수 |
등록일 |
2022-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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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아니라 제나이가1984년생인데 나이 제한 걸릴까봐 신경쓰여서요 다른일 하다가 꼭 경찰이 되고싶은데 너무 걱정되서요 나이제한 걸리진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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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2023년 대비 수업 |
| 작성자 |
정*수 |
등록일 |
202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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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에 경찰 공부를 시작해 강의를 듣기 시작한 초시생입니다. 8월 당시에 2022년 대비 강의밖에 없어 그걸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2023년 대비 강의가 있어 계속해서 22년 강의를 들어야 하는지 23년 강의로 넘어가야 하는지 걱정되어 질문 드립니다. 책은 같으나 계획 된 강의 수도 다르고 목차도 달라서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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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횡령죄 채무,채권 2 |
| 작성자 |
정*은 |
등록일 |
2022-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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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질문에 대해 채권양도, 채권양도담보는 모두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면 된다고 하셨는데 채권양도담보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겠으나 채권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횡령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지 양수인에 대한 횡령은 성립하는 것 맞나요...? 채권양도, 채권양도담보 전부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셔서,,재질문드립니다ㅠㅠ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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