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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수형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작성자 |
정*혁 |
등록일 |
2022-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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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결수용자 -- 형사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ㅇ --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x
수형자 -- 형사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x -- 민사재판ㅡ 행정재판, 헌법재판 : 변호인의 조력을 벋을 권리 ㅇ
이게 맞나요 선생님ㅠ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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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선거권연령질문있습니다 |
| 작성자 |
한*린 |
등록일 |
2022-0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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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럼 국회의원 피선거권은 18세로 개정된것이 맞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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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년판례 |
| 작성자 |
우*재 |
등록일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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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3개년 판례집말고 실전동형모의고사 1,2 사서 풀예정인데
거기에 있는 최신판례만봐도 괜찮을까요?
동형모의고사니깐 최판에서도 엄선하신것들이니깐..
전부다 보기엔 시간이 촉박해서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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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3개년판례집 |
| 작성자 |
한*린 |
등록일 |
2022-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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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좌에서 하는거 맞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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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제목 |
밑에질문에 다시 질문드립니다 |
| 작성자 |
신*호 |
등록일 |
2022-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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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그러면 판례는 판례대로 풀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조문신설(정치자금법 제 6조)은 아직 안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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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헌법질문입니다 |
| 작성자 |
신*호 |
등록일 |
2022-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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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번 3번. 지문에서 광역자치단체장선거의 예비후보자 후원회지정권자가 합헌결정이나면서 기초자치단체장이랑 지방의원도 같이 합헌이 되었다고하셨는데 교수님 요약집에서는 조문에 기초자치단체장이 된다는 말이 없고 판례에도 2016년에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가 후원회 운영하면 형사처벌받는게 합헌이라고 나와있는데 제가 잘못알고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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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승진 질문 |
| 작성자 |
우*재 |
등록일 |
2022-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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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수님
경찰승진 24번 1번지문은 최소한의 제한은 맞는데
양심의 자유가 아니여서 틀린건가요?
29번 3번지문은 침해 자체가 틀린건지? 아니면 재산권 침해는
맞는데 인간다운 생활이 포함되어 있어서 틀린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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