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네 다음 조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8세 이상이고,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청구합니다. 지방의회=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같은 말입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청구권자”라 한다)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한다)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永住)할 수 있는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강의목록 중에서 '스터디 특강' 들으시면 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3/4일에 종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실전동형 모의고사 2권으로 최종마무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ㅎㅎ

최신판례도 크게 부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꼭 들으세요

얻는게 더 많습니다. 계속 화이팅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실전동형 교재로 진행하고 있어서 별도로 시험지 파일은 없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저의 사정으로 일정에 차질이 발생케 되어 미안합니다.

이번 주는 정상적으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단 빠르게 진행해서 일정대로 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불가피하다면 보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종강일이 늦춰지지 않도록 하는게 일차적인 생각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업시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이번 주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강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에 업데이트예정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의미는 다릅니다. 문맥상 애매하게 표현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예컨대, 인격권, 알권리, 생명권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아닙니다.

청원권은(보호영역)은 청원을 수리할 뿐만 아니라 심사해서 통지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만 심사의무는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지만, 통지의무는 청원법에 규정된 의무입니다.

보호영역의 문제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느냐 또는 법률상 규정되어 있느냐, 아니면 해석상 인정되느냐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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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특강에서 해설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첨부자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의미인데, 약간의 표현만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권의 제한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이 지문이 ~ 형식적 의미의 법률에 의해서만~ 이 표현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의미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문과의 관계에서 약간은 융통성있게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