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답변입니다.

카페자료실 앞부분에 있습니다. 일단 첨부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헌법조문PDF.pdf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아래 판례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시사항】

사업자단체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7조 부분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헌법 제19조에서 보호하는 양심은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추구하는 가치적ㆍ도덕적 마음가짐으로, 개인의 소신에 따른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 형성과 변경에 외부적 개입과 억압에 의한 강요가 있어서는 아니되는 인간의 윤리적 내심영역이다. 따라서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과 같이 가치적ㆍ윤리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경우는 물론, 법률해석에 관하여 여러 견해가 갈리는 경우처럼 다소의 가치관련성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관계가 없는 사사로운 사유나 의견 등은 그 보호대상이 아니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경제규제법적 성격을 가진 공정거래법에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있어서도 각 개인의 소신에 따라 어느 정도의 가치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 한도에서 다소의 윤리적 도덕적 관련성을 가질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법률판단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형성과는 무관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그 내용이 동화되거나 수렴될 수 있는 포용성을 가지는 분야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 제19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양심의 영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다음주 개강하는 강의가 23년 1차대비 기본강의입니다.

실강진행후 다음날까지는 업로드됩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신동욱헌법(네이버)카페 자료실에 있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23년 교재에 모두 있는 내용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해당자료 확인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기본이론 + 심화이론,

심화이론 중에서 기본이론에서 누락된 부분만이라도 들어야 합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구요. 기본+심화 때 꼭 기출을 통해서 복습하시는게 좋습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평등권을 침해한다(X) ---> 침해하지 않습니다.

침해한다고 해서 틀린 지문입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어떤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교재가 종전 교재이면 1,2월이 편하실 거구요.

이번에 출간된 개정된 교재이면 5,6월 강의가 편하실 겁니다.

제목 : 답변입니다.

네 이번 주에 2023교재로 개강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