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세무직 인강 학생입니다. 처음 인사 드립니다. 제가 올해 9급과 병행을 하다보니 헌법은 뒤늦게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9급은 필기합격했고 얼마 전 면접까지 잘 보고와서 일단 9급은 최종합격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헌법 빨리 따라잡아서 7급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기탁 관련 본 OX캠프 내용 수업하신지 한참 뒤라 좀 뜬금 없지만 궁금한 부분이 생겨 여쭤봅니다. OX캠프 2.0의 5회차 문제, 정당 부분의 40번에서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기탁하여야 한다."가 O라고 알려주셨습니다만,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이나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해 기부할 수 없거나 당원이 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중앙당)에 직접 후원금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기탁을 해야 한다고 써져있는 40번 지문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기탁금에 대해 다루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의 ①항을 보면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다)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기탁하여야 한다." 라고 돼있는데요, 이걸 선지화해서 문제를 내려면 문장의 주어 부분에서 후원금을 낼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사람의 경우라고 특정을 해줬어야 O 선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리고 내친 김에 심화 수업 들을 때 의심됐던 부분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2. 의석승계 판례의 제목 p.530의 의석승계 판례에서 2. 번 판례의 제목이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승계 제한[위헌]"으로 돼있는데, 그 아래 본문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관한 판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을 그냥 "국회의원"으로 고치면 바로 위 1번 판례와 제목이 똑같아져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1번 판례는 임기 끝날 참에, 임기종료 전 180일 이내 궐원이 생긴 경우에 대한 경우이고 2번 판례는 이제 막 선거를 마친 비례국회의원 당선인이 선거범죄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경우라는 차이가 있으므로 2.번 판례의 제목을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의석승계 제한[위헌]"으로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꾸는 게 맞다면 페이지의 왼쪽 날개에 있는 기출OX '18 서울시 7급 문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부분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국회규칙 소관위원회 p.548의 각 위원회별 소관사항 정리해주신 표에서, 1.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 중에도 "국회규칙"이 있고, 2. 법제사법위원회 부분에도 맨 아랫줄에 "국회규칙"이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있는 국회규칙을 삭제해야 맞는 것이겠지요?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은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