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당해산심판절차에서는 재심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의 이익보다 재심을 허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구체적 타당성의 이익이 더 크므로 재심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일사부재리원칙은 정당해산제소에도 적용
질문: 정당해산심판에 있어서 재심에 허용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일사부재리원칙에 의하여 재심이 허용되지 않는건가요?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